[대남정책] 북한 대남정책의 시대적흐름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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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흡수통일을 위한 공세적 대남정책 :1948년 ~ 1959년

2. 남조선 혁명을 위한 양면적 대남정책 : 1960년 ~ 1988년

3. 공존과 체제생존 차원의 대남정책 : 1989년 ~ 2004년
본문내용
북한의 대남 정책은 북한내부, 남한정세, 국제환경 등 3개변수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내․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정지어진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 정책은 이러한 시대․환경변화에 대한 북한체제의 대응 양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북한과 같은 약소국가의 대외정책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규율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대별 흐름과 특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흡수통일을 위한 공세적 대남정책 :1948년 ~ 1959년
1) 무력통일의 준비와 시도 : 1948년 ~ 1953년
이 시기는 북한은 ‘민주기지론’에 입각하여 무력통일을 추구하던 시기였다. 당시북한지도층은 대한민국정부를 타도하고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력에 의한 통일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며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김일성은 정권수립 다음날인 1948년 9월 10일 발표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정강’에서 미소 양국군대의 동시철수와 한반도에 ‘완전한 통일을 보장하며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8개 정부정강을 발표하였다. 또한 북한은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1949년 6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명의의 ‘평화적 통일방책선언서’를 발표하여 남북한 자유총선거실시, 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무력적 통일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남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한반도에 주둔했던 외국군의 철수,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에치슨 선언으로 불리는‘태평양방위선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것, 김일성과 박헌영이 1949년과 1950년 두 차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으로부터 남침에 대한승인과 전쟁지원확약을 받았으며, 국내적으로는 제주폭동사건, 여순 반란사건, 무장게릴라 남파 등 폭력도발을 통한 적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의 혼란조성 노력을 병행하면서 1950년 6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명의의 호소문을 통해 평화통일의 제 조건을 제시하는 가운데 1950년 6월 25일 ‘민족해방전쟁’이란 명분하에 전면적인 남침을 개시하였고 1953년 7월 휴전과 함께 다시 분단 상태로 남게 되었다.
2) 체제 정비를 위한 대남 평화공세 : 1954년 ~ 1959년
휴전이후 1950년대 말까지는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전후복구사업에 주력했던 시기였다. 전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고 북한지도부에게는 전쟁으로 파괴된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기반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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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감사합니다!>..ㅎㅎㅎ
  • hsk11***
    (2013.12.09 21: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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