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여성학]미혼모 문제와 한국 미혼모의 복지정책에 관한 실태 분석(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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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교양과목 [사회복지학]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성의식이 개방적으로 바뀌고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국내 미혼모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의료, 보건, 자녀양육, 교육,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미혼모의 기본권 침해, 빈곤의 악순환과 더불어 사회의 관심을 갖지 못한 미혼모의 자녀들에게 반사회적인 의식이 잠재되어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사례 및 국내 미혼모 복지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Ⅰ. 미혼모 복지의 의의
1. 미혼모 가족의 개념과 발생원인
2. 미혼모 가족의 문제
3. 사후 대책 차원의 서비스
4. 미혼모가족 관련 법
5. 미혼모 가족 서비스 개선 방안
Ⅱ. 외국 미혼모의 복지 정책
1. 스웨덴
2. 덴마크
3. 독일
4. 미국
Ⅲ. 한국 미혼모의 복지정책에 관한 실태 분석
1. 미혼모 현황
2. 미혼모의 복지정책에 관한 실태 분석
Ⅳ. 미혼모 복지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미혼모 복지의 문제점
1) 법·제도적 측면
2) 의료적 측면
2. 대책 및 발전 방향
1) 법·제도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3) 재정·운영적 측면
4) 예방적 측면
Ⅴ. 결론
- 본문내용
-
미혼모의 문제
① 건강문제
- 미혼모는 다른 임신부와 달리 임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안정과 휴식, 영양공급을 받지 못한다. 특히 십대 미혼모의 경우 임신에 대한 지각이 늦어서 음식과 약물을 조심하지 않고 건강에 대한 주의가 부족하기 쉬워 아기나 산모의 건강에 위협을 초래하기 쉽다.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의료보호법에 의해 산전·산후검진과 분만비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입소를 하지 않은 미혼모의 경우에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② 자녀양육 문제
- 혼자서 아기를 기르는 미혼모는 혼자서 부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부담감, 좋은 환경에서 적절한 지원을 못해준 죄책감, 자신을 냉대했던 미혼부나 가족, 사회를 위해서도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지나친 부담감을 갖기 쉽다. 또한 나이 어린 미혼모가 낳은 자녀는 비행에 개입될 가능성과 학대에 노출된 가능성이 크다.
③ 경제적 문제
-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가족의 경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문제이다. 미혼모의 경우 무직이 많고,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출산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혼모는 거의 학교중퇴 상태에서 낮은 임금의 직업인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제적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4. 미혼모 가족을 위한 서비스 및 대책
1)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의 서비스
- 미혼모 발생 예방 서비스는 대단위로 집단 성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 정규 교과목 과정이나 가족계획 협회와의 연계를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육의 내용이 매우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성 지식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혼모를 예방하는 차원으로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명목상의 장치라 할 수 있겠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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