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재건축과 아파트 분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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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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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건축과 아파트 분양제
1. 재건축의 개념
2. 재건축의 절차
3. 재건축의 규제로서 아파트 분양제
4. 그 밖의 재건축 규제 수단

본문내용: 1. 재건축의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다목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정의 되어있다. 이것은 종전의 노후, 불량 주택보다 통신, 설비, 기타 새로운 기반시설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시대 발전의 변화에 따른 주거성능의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려는 주택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정의를 보면 재건축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괸리에 관한 법률
집합 건축물이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신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도시경제’ 김경환, 서승환 2002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특성 중의 하나는 순수 민간사업으로 소유자의 개발이익 추구에 따른 자유의사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재개발 사업 보다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거쳐 단기간 내에 수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공공 부분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조합원들 간의 분쟁 및 사업과정상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정 기구가 없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고, 또한 단지 내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지 못하여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무분별한 난 개발을 방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미관의 제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통한 주택공급의 확대 및 주거문화 수준의 향상과 함께 도시정비 및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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