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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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급여법이란?

2. 의료급여법의 제정 배경 및 변천과정(연혁)

3. 주요 목적

4. 의료급여법의 주요내용

5. 주요쟁점 및 발전방안 의견

본문내용: 1. 의료급여법이란?
의료급여제도는 헌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보장하는 제도인 공공부조제도를 의료보장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한 제도이다.
2001. 6.24일자로 공포되고, 2001.10. 1 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법은 종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별법인 의료보호법이 개정된 것으로, 그동안 대한병원협회가 보호환자의 권익신장과 진료비 지연지급에 따른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이 의료급여법이 공포됨으로써 2001.10. 1부터는 우선 진료비지급기관 일원화를 위해 전국240군데에 달하는 보장기관, 즉 종전의 보호진료비를 지급하는 보호기관의 "수급권자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데 따라 급여비 심사·지급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진료비 지연지급의 지역별 편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법률에선 급여비용 즉 의료보호진료비 예산확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에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매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추정급여비용을 대통령령에 의한 진료비 심사·지급 전문기관에 예탁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기금 조성이 미비할 경우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전액 예탁하도록 하는 "급여비용 예탁제"가 시행되어 진료비 지연지급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예산부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http://hospitallaw.or.kr/ - 병원법
․ http://www.nhic.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pusanilbo.com/ - 부산일보
․ http://www.hankooki.com/ -한국일보
․ http://www.ohmynews.com/ - 오마이뉴스
․ http://www.binews.co.kr/ - Bis&Issue In Medical Care + Phar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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