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테리아식 복지정책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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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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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
2. 실업자 문제
3. 정부의 실업대책과 문제점
4. 현실적인 실업자 대책의 필요성
5. 카페테리아식 복지정책의 도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30여 년 동안 정부의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에 기인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성장사례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성장 속에서 생활수준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사회개발 역시 괄목할 정도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기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도 우리 나라의 복지정책은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성장하지 못한 것 역시 사실이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 경제구조란 외적인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사회보장제도 또는 사회복지제도의 체계적인 정비가 외적 경제 성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체제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이러한 점들을 간과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1997년 11월에 IMF 관리체제로 들어서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발생한 대량 정리해고 문제는 아직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우리의 복지정책의 취약성을 더욱 크게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정책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연구의 방향을 찾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먼저, 우리 나라 사회복지정책 수행의 기반이 되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통해 우리 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진행 방향을 파악하고, 우리 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현재 크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업자 문제의 현황과 현 실업자 문제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을 통해 우리의 복지정책 역시 변하여야 하며, 현재 사기업에 도입되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카페테리아식 복지정책의 도입 필요성과 응용을 통해 새로운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이미 100만 명 이상 발생한 실업자와 하루에도 1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현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나라 복지정책 중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할 것이며, 우리 나라의 실업자에 대한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개선방안을 통해 우리 나라 현실에 적합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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