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페미니즘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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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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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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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며
1. 구조조정의 젠더편향적 효과
2. 경제와 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
4. 구조조정과 노동력의 여성화
5. 맺으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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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며
자본주의는 항상 여성의 무급의 재생산 노동을 전제로 하여 발전되어왔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한 여성에 대한 착취를 더욱 교묘하게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는 지속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의 만병통치약으로 처방된 신자유주의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기간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은 수도 없이 제기되었으나 사실 박탈되는 여성의 노동권은 그 수준 이상은 이야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페미니즘적 관점'을 가지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여성의 노동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1. 구조조정의 젠더편향적 효과
1980년대 초부터 개발 도상국에서 실시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득 및 기타 자원분배의 극심한 불평등, 대량실업, 궁핍화와 같은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생계비의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평가절하, 기초적인 식량에 대한 정부 보조금 폐지, 의료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출의 삭감, 실질임금 동결 등을 통해 제3세계 민중의 전반적인 수준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구조조정 정책은 계급중립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젠더 중립적이지도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여성과 아동이었다. 비록 유니세프에 의해 '인간의 얼굴을 한 구조조정' 정책이 주장되었으나 이는 여성을 아이들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집단으로 가시화시켰을 뿐 젠더차원을 포함하는 가계 내에서의 구조조정 비용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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