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의 현황과 실업운동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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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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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실업상황
1) 비정규직의 증가
2) 구직단념자,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증가
3) 근로빈곤층의 증가
4) 청년실업자의 증가

2. 실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개요와 문제점

3. 민간 실업단체의 실업자 지원활동
1) 역사 개요
2) 현재의 활동 개요
○종합상담과 연계
3) 성과와 한계
○성과
○한계

4.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1) 실업자 지원사업의 체계화
2) 불안정고용, 소득보장 등 실업운동의 영역 확대
3) 사회적 문제제기와 정책대안의 제시
4) 올바른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실업진영의 강화

본문내용: 1. 한국의 실업상황
1) 비정규직의 증가
○04년도 상반기 공식실업률은 3.6%. 하지만 체감실업률은 7%대(삼성경제연구소). 이는 비정규직의 증가 때문임
○임금근로자 13,630,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약 57%(7,708,281)를 차지(2002.08 통계청 조사)
○10명 중 6명이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숙박음식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인 110만원 가량
○중졸 이하는 10명 중 8명, 기혼여성은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비정규직이 94.2%(04년 8월 현재)
2) 구직단념자,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증가
○02년 구직단념자는 7만 명 수준이었으나 03년에는 9만명, 04년 상반기에는 9.9만명, 8월에는 11만 1천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
○04년 8월 현재 114,000명으로서 전체 실업자의 약 14%이고, 이는 전년동월대비 27천명(31.0%) 증가한 수치
○주부 구직자, 60세 이상 고령 구직자의 증가
3) 근로빈곤층의 증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할 때 상대적 빈곤률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높음(98년 10.67→03년 10.75)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평균소득은 월52만원, 이들 중 근로능력자의 실업률은 21%로 매우 높음
4) 청년실업자의 증가
○청년실업율이 7.8%로서 전체 실업자의 절반(763만 가운데 387만. 04년 6월 현재)을 차지
○취업자 역시 약 40%가 비정규직(청년층 부가조사. 통계청. 04년 5월)
○졸업·중퇴자 중 경제활동인구가 24.2%
⇒ 곧, 한국사회에서 실업자의 존재양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 고령자(정년퇴직자), 청년의 다수와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할 의사 혹은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일할 곳이 주어지지 않는 구직단념자들이다. 둘째, 실업과 취업을 넘나드는 비정규직, 근로빈곤층들로서 주로 최저생계비 안팎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중졸 이하의 기혼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셋째, 통계에 잡히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영세자영업자(노점상 등)로서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층이다.
2. 실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개요와 문제점
< 정부의 실업빈곤층 지원 개요 및 문제점 >
정부부처분류문제점노동부·고용보험(실업급여) 비정규직의 20% 해당·직업훈련 훈련직종의 편중, 훈련기간 중 생계곤란 등
으로 인해 근로빈곤층의 이용자는 5% 이하·취업알선 35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에 집중·사회적 일자리 월 평균 60만원의 임시직에 불과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기준으로 근로빈곤층,
실업자의 다수가 제외됨·자활사업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노인 사회적일자리 월 평균 30만원 안팎의 임시직에 불과여성부·직업훈련, 취업알선 여성일반 대상, 직업훈련에 치중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법정 저소득층(수급자,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실업자·실업가정은 이용하기 어려움
3. 민간 실업단체의 실업자 지원활동
1) 역사 개요
○1단계(98-2000) : 긴급구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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