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일어난 지역사회문제와 지역사회개발운동 - 지역쓰레기소각장의 지역주민 갈등문제

문제가 여러 지역에서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한 적이 있지만, 지방자치가 뚜렷이 자리를 잡게 되면 환경문제가 더욱 많은 분쟁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구로구와 광명시간 쓰레기 소각장 및 오폐수 정화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환경빅딜)이 성사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환경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가 있었다. 환경빅딜을 통한 협력은 자원의 낭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얻는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하수처리장, 차량기지, 분뇨처리장, 원전폐기물처분장 등) 입지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혐오시설 입지결정은 세계의 모든 국가와 도시에서 공통으로 겪는 갈등과 분쟁의 대표적 요소이며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다.님비이즘(Nimbyism)은 O Hare(1977)가 처음 사용한 말로 공공목적의 혐오시설 입지를 기피하는 지역주민의 행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산업사회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

운동의 유형(1)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사회운동의 일환*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농어촌지역 대규모 개발사업관련 : 도로, 공장, 댐건설, 아파트단지 등-대도지지역 재개발사업, 강제철거관련: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개발 등-각종 공해문제관련 피해보상 및 환경운동: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핵발전

개발을 통한 도시환경개선연구 배경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역 이기주의 만연과 지역사회의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역별로 각종 선호 시설과 기피 시설의 입지 선정이나 지역 개발 사업 추진등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 되고 있다. 특히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의 설치를 반대한다는 님비증후군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시의 녹지 공간이 감소하고 도시 공해가 발생했으나

운동의 불길은 사그라졌지만,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환경보호를 주창하는 환경의식은 점차 사회적인운동으로 번져갔고, 로마클럽이라든가 국제연합 등 여러 국제회의 역시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환경의식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환경운동의 열기는 반핵운동과 함께 70년대 중반의 최고조에 이르렀다. 사회운동의 일환인 환경운동에는 시민세력의 일부로 전환한 68운동 출신의 운동가를 비롯하여, 비판의식이 고양된 지역주민, 전문 지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