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지역사회문제와 지역사회 개발운동 - 화장터 건립에 대한 지역사회에대한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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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지역사회문제와 지역사회 개발운동
화장터 건립에 대한 지역사회에대한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
Ⅰ. 서론
Ⅱ. 본론
1.화장터 건립 지역사회 의 문제점
2.화장터 건립 에 대한 분쟁 두 지역 간의 비교
3.화장터 건립 에 대한 해결방안
Ⅲ. 결론(자기의견)
☞ 참고문헌
《 목 차 》
Ⅰ. 서 론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이후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주민간의 분쟁이 늘어가고 있다. 이들 분쟁의 주요원인은 혐오시설의 도입으로 파생되는 환경적인 위해 가능성 및 지가하락 등 지역에 미칠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와 이를 무릅쓰고 혐오시설을 건설하려는 정부의 추진 의지간의 갈등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유럽에서 시작된 이른바 님비현상으로 불리는 현상들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유럽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주민의 권리와 공공성간의 딜레마를 낳고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이러한 님비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다른 한편으로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온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합의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공공적 필요에 따른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분쟁에 의해 야기되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덜어주고 고통에 대해 타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완만한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공공적 필요와 지역주민의 권리보호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지역문제의 자주 문제가 되고있는 혐오시설이라 판단. 많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화장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살면서 한번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보내게 된다. 하지만 그 슬픔속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점은 더욱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의 전통 장례문화인 토지를 이용한 장례는 이제는 부족한 부지로 인해 지금도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현실속에서 등장한것이 화장이라는 장례가 그 예의 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화장 시설과 부지는전혀 그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화장을 하려 해도 근처가 아닌 먼곳까지 이동하거나 상당히 비싼 돈을 내면서 화장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설은 더욱낙후되어 있지만 어느 한군데 하소연 할곳도 없다.
과연 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전국곳곳에서 벌어지는 있는 갈등은 무엇일까?
Ⅱ. 본 론
1. 화장터 의 건립 지역사회 의 문제점
(화장터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반대운동)
서론에서 제기한 화장터건립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 과 지방자치 단체 및 외부기관의 정책과 서로의 이념 대채가 문제점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것이다. 그렇기에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문제가 왜이리 심각한지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화장장 의 건립 이용 사례를 중심으로한 한 연구에서는 지역이기주의의 원인을 크게 내재적인 원인과 발현적인 원인으로 나누었다.
첫째, 내재적인 원인을 보면, 혐오시설의 입지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집중적으로 해당 지역에만 발생하고 편익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돌아간다. 결국, 혐오시설로 인한 비용은 일부의 입지 지역만이 짊어져야하고 편익은 모든 지역으로 파급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나 혐오시설은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공익을 위해서는 사익의 희생이 필요하고, 사익의 보장은 공익의 추구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는 현상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혐오시설의 입지 문제와 비용-편익의 재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특정한 소수에게 그 비용을 떠맡기고 편익을 수취하려는 다수의 압력과 이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에 반발하는 소수의 저항이 충돌하기 마련이다. 이는 결국 사회 구성원 다수를 대변하는 정부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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