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 목소리 이형호군의 유괴 후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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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놈 목소리
이형호군의 유괴 후 살인사건
목 차
서 론
유괴와 살인
유괴의 종류
유괴의 원인
유괴범의 특징
살인의 종류
살인의 원인
살인범의 특징
본 론
미해결사건
조사의 문제점
공소시효
공소시효의 부작용
결 론
해 결 방 안
참 고 자 료
유괴와 살인
유괴
그 방법이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약취(略取)라 하고, 기망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유인(誘引)이라고 하며, 이 둘을 총칭해서 유괴라고 한다. 형법은 약취와 유인을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정형은 같다.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성년자의 유괴도 많으므로 형법은 영리 ·추행 ·간음 ·결혼 ·매매 ·국외이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약취 ·유인죄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형법287∼292조). 그리고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한 유괴에 대하여는 인질강도죄(336조)로 처벌하고 있다.
살인
살인(殺人,Murder)는 고의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이다. 살인에 대한 처벌은 무기형이 보편적이며 나라에 따라서는 사형도 행해진다. 대한민국의 경우, 살인에 관한 죄는 형법 250~2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국가가 행하는 사형도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이 죄는 방법/모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단/방법도 구분하지 않는다.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그를 살해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유괴의 종류
맛있는것을 사준다면서 따라오라고 한다.
무엇을 주워달라면서 따라오라고 한다.
맛있는 과자를 주면서 자기 차에는 이거 많다며 따라오라고 한다.
(할머니의 경우)자기집까지만 이 짐을 들어달라고 한다.
유괴 대상의 부모님이 데려오라고 시켰다며 자기는 부모님 친구이니 따라오라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국회도서관
http://ko.wikipedia.org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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