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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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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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전적 기술자형
II. 지시적 위임형
III. 협상형
IV. 재량적 실험형
V. 관료적 기업가형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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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자는 상대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입법부가 결정자가 되는 경우 행정부는 집행자가 된다. 행정부 내에서 행정수반과 정무직 행정관료가 결정자가 되는 경우에는 전문직업관료가 집행자가 된다. 중앙정부가 결정자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사회조직이 집행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조직, 지역사회조직을 정책집행자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나카무라와 스몰우드(R. Nakamura & F. Smallwood)가 제시하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I. 고전적 기술자형
고전적 기술자형(classical technocrats)은 정책결정자가 집행과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정책집행자는 세부적인 기술적 문제에 대해 약간의 재량권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와 정책내용을 결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이를 실천하여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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