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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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약속 및 공무원 수준으로의 인상은 2002년부터 계속하여 약속되어 왔고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나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이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핑계로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의 이유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조차 2009년, 2010년 동결로 3년 전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법제화를 통하여 강제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2010년 3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의 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 통과한 의미는, 최초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국가의 법률적 책임을 규정했으며, 이는 사회복지계에 중대하며 역사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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