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 결정권 지문 날인제도 사건 99헌마513

개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전자 등 생체정보까지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국가 및 기업의 개인정보 감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평가해 면밀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본인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례로써 주민등록, 지문날인 등 국가 신분증제도와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개인정보와 행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공보 105, 666, 672). ∼∼이 사건 법률조항

996년 11월 20일발행처 :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목차 -목차 -목차0. 머리말 7p1. 검열에 대한 우리의 입장 9p1.1 백서를 발간하며 1.2 검열은 국민을 보호하는가-검열은 제도가 아닌 사회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1. 검열은 성상품 유통의 합법화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2. 검열은 그 보호의 대상을 우매하다고 전

사건 법률조항 제2호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006. 7. 27. 2004헌마215)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예비후보자등록제도가 없어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006. 7. 27. 2004헌마217)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사건법률뿐 아니라 개인대상법률도 허용된다.③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 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다.④ 법원의 기능에 대한 보호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특수성이 있더라도,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문23.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