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보험제도 적용범위(고용보험 적용대상, 적용제외 근로자, 보험가입자)

고용보험제도의 모형1)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2)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기본방향3) 우리나라에 도입할 고용보험제도의 유형4)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3. 고용보험법의 제정1) 고용보험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과정2) 고용보험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쟁점Ⅴ.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사업의 내용Ⅵ. 고용보험의 적용범위1. 당연적용2. 임의적용3.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4.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1) 일반사업

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 고용보험법의 수급자,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요율, 고용보험법과 보험급여, 고용보험법의 개선방안 분석Ⅰ. 개요Ⅱ. 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1. 보편적 보장원리2. 최저생활 보장원리3. 국가책임의 원리4. 민주적 운영원리Ⅲ. 고용보험법의 수급자1. 보험가입자2. 적용범위(적용대상 사업장)3. 보험가입 제외자1) 적용제외 사업장(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조)2) 적용제외 근로자(동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3) 임의가입자4)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1. 유형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2) 임의적 고용보험제도3) 실업부조제도4) 이원적 고용보험제도2. 기능1)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2)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3)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4)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5) 경기조절기능의 수행6)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Ⅶ.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장 2. 적용제외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외사업으로는 농임어수렵 계통 4인이하, 가사서비스업 등이 있다1) 실업과 고용문제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법상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라고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난 다음, 다음과 같은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① 65세 이상인 자 ②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③ 국가공부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보험가입자 (1)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