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의 역사(발전과정,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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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 - 사회보장 레포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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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대 독일제국이 사회입법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을 도입(1883년)할 때 중앙집중식 관리 기구를 새로 만드는 대신 이미 질병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던 기존의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질병금고(sickness funds, 건강보험조합)를 만들었고, 영국도 1911년 국민보험의 하나로 건강보험을 실시하면서 별도의 관리 기구를 신설한 게 아니라 기존의 공제조합 중에서 정부가 공인한 조합(approved societies)에게 맡겼다. 프랑스 역시 1930년에 공적연금을 시행할 때 기존의 공제조합들을 일선금고로 활용했다.
공제조합이란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합원 상호 간의 부조와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부조조직인데, 조합원이 갹출한 일정의 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조합원이 노령 ․ 재해 ․ 실업 ․ 질병 ․ 사망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한다(조합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미망인과 자녀에게 지급).
오늘날과 같은 국가주체의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없어 노동자 가족들의 생계문제는 전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19세기 말까지 공제조합은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의 복지를 위한 유일하고도 유력한 사회조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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