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ODA에 대한 고찰과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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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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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1. 일본ODA의 구조
2. ODA대강(大綱) 개정 이후의 변화 분석
3. 사례분석

개인별 감상문

본문내용: 들어가며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먼저, 왜 일본의 ODA인가? 지난 10년간 일본은 자국의 이익에 편중된 ODA를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ODA 최대원조국의 위치에 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우리는 일본ODA가 국민국가체제의 글로벌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준다는 것에 주목했다. 2003년 일본정부는 ODA대강(大綱)을 개정하고, 앞으로 10년간의 ODA의 지역, 형태, 분야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조를 변화시켰다. 두 번째 고민은 그 변화는 과연 어떤 모습이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는 일본ODA의 기본적인 체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2003년 이전과 이후의 변화 상황을 비교해보기로 했다. 앞의 두 가지 사실로 상징되는 일본의 이익이라는 측면과 피원조국의 개발과 안정이라는 측면, 크게는 이 두 관점을 염두에 두며 조사했다. 나오는 마당은 개인별 보고서로 대체한다.

1. 일본 ODA의 구조

먼저 전반적인 ODA에 대한 설명은 생략함을 밝히며 바로 일본의 ODA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의 ODA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정치적 임팩트, ODA실시조직과 운영방법, NGO의 활동 등에 관한 정치학적 분석, 프로젝트가 초래하는 지역경제와 국내경제의 인프라, 개별프로젝트의 비용 분석 등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프로젝트가 실시되는 지역사회의 영향, 지역주민의 대응,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을 들 수 있다. 일본의 ODA분석은 사실 이런 세 가지 측면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지만 여기에는 개괄적인 부분만을 취합했으며 우리의 문제제기를 이끌어 내기 위함의 과정을 전제로 작성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정부개발원조대강
정부개발원조백서2005, 외무성
개발원조를 둘러싼 최근의 동향과 시사점, 정성춘, 20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日本ODAの總合的硏究, 吉沢四郞, 中央大學出版部, 1995
地方自治体の国際協力：地域住民参加型のODAを目指して, 吉田均, 日本評論社, 2001
일본이 추진하는 동아시아 이니셔티브(IDEA)의 내용과 시사점, 정인교, 세계경제2002년 8월호
Realease of "Building Global Partnerships For Developtment: Japan's contribution MDGs 8", (September 2005), http://www.mofa.go.jp/policy/oda/mdg/mdg8.pdf
Japan's Policy For African Development, http://www.mofa.go.jp/region/africa/policy.pdf
OECD/DAC 국가의 원조정책 및 현황_ 선진국의 ODA 평가제도 조사: OECA/DAC, 일본, 미국, http://www.koi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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