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는 부활하여야한다

한다.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단 몇 프로의 가산점임에도 불구하고 군필자의 공직 채용 시 군 가산점을 부여해 달라는 것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로 시달려온 여성들에게 잔인하고 이기적으로 들릴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이미 10년 전에 위헌판결이 난 군 가산점제도가 왜 우리는 다시 논의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 군가산점제도가 군필자를 대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일

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복무기간만큼의 시간적 손해와, 능력개발의 기회를 상실함에 있어서 겪게되는 사회적응의 어려움과 취업시기의 지연 등의 불이익을 개인적 기회상실 보전의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3조는 현재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에 대한 반대의견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반론을 조사함으로서 군 가삼점 제도의 부활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려 한다.■ 군 가산점 제도란?- 군 전역자에 한해서 공무원 시험, 교직 임

군가산점제도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와 관련된 남서들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군가산점 폐지에 대해서 군대를 갔다 온 대부분의 남자들은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한다. 군대를 다녀 온 26개월 간 그들이 희생한 대가를 어디선가에서 보상받고 싶어한다. 군가산점은 거의 무급으로 나라를 지키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 그들은 군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부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군가산점제와는 달리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도 선발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가점부여회수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병역법 개정안은 (구)제대군인지원법상의 군가산점제와는 달리 가점비율과 횟수, 선발예정인원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군복무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한다. 20대는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서 보내야 할 중요한 시기이지만 대한민국 남성은 그 중요한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국가차원에서 적절한 보상과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군가산점제가 그 역할을 해주는 제도로 책정되었다. 그렇지만 여성, 장애인, 군면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없으므로 평등권에 위배된다면 또한 그로 인해 위헌판결로 폐지가 됐다면 또 다른 대책으로 군필자에게 보상과 혜택을 마련해주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