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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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요
Ⅰ. 국민연금법
1. 특성
2. 연혁
3. 수급권자
4. 급여
5. 비용부담
6. 국민연금심의 위원회
7. 국민연금기금
8. 운영기구
9. 외국인에 대한 적용 및 사회보장협정
10. 수급자의권리보호
11. 벌칙
개요
Ⅱ. 개정 현행법
Ⅲ. 국민연금법 관련 기사
1. 특 성
①사회보험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한다.
②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제활동의 모든 국민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강제가입, 단일연금체계에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③연금제도운영을 위한 재원은 피용자와 사용자의 보험료(단, 자영자본인 전액부담)와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④세대 내 소득재분배요소와 소득비례요소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1. 특 성
⑤소득재분배 : 세대 간 재분배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⑥부분적립방식 : 적립기금을 통해 제도의 유지가능성을 증진시킨다.
⑦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장애 일시금 및 사망 일시금과 반환 일시금으로 구분된다.
⑧국가관장원리 : 연금제도의 관리운영은 국가가 관장하므로 제도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2. 연 혁
국민복지연급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국민연금법 제정
(1986.12.31.법률 제3902호)
국민연급법 일부개정(1995.1.5.법률 제4909호)
국민연급법
일부개정
(1995.8.4.법률 제2971호)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 실시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대통령 긴급조치 제 3호에 의해 효력 정지
국민복지연금법 → 국민연금법
구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급여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 일시금
단연적용대상을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업자로 확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가입
반환일시금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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