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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자 료- 형법상 유추금지원칙 -교수명 : 학 과 : 학 번 : 발표자 : Ⅰ. 들어가는 말형법 제170조 제2항의 실화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1994년에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전원합의체결정이 있었는데, 이는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확실히 했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우리
11페이지 | 1,400원 | 2005.01.06
유추해석금지원칙 판례정리2020년 의의와 내용 의의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 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 로서 허용되지 않는 해석을 말한다. 이러한 유추해석은 실질적으로 입법기능
4페이지 | 800원 | 2020.11.16
類推解釋禁止의 原則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명확성의 원칙은 법률해석의 측면에서 유추해석의 금지를 요구한다. 아무리 형벌법균의 내용이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그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자의가 허용된다면 형벌법규의 명확성은 무의미하게 되고 자의에 의한 입법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
3페이지 | 800원 | 2004.06.23
2020년 1학기 헌법의기초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 목차 -I. 서 론II. 본 론1. 소급입법금지원칙1) 개념2) 내용3)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시혜적 소급입법4) 헌법재판소 판례2. 신뢰보호원칙1) 일반적인 신뢰보호의 원칙2) 신뢰보호의 요건3) 헌법
9페이지 | 9,100원 | 202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