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헌법의기초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20.05.06 / 2020.05.07
  • 9페이지 / fileicon zip (압축파일)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9,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소급입법금지원칙
1) 개념
2) 내용
3)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시혜적 소급입법
4) 헌법재판소 판례

2. 신뢰보호원칙
1) 일반적인 신뢰보호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요건
3) 헌법재판소 판례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부진정소급입법.hwp
2. 소급입법금지.hwp
3. 신뢰보호원칙 1.hwp
4. 신뢰보호원칙 2.hwp
5. 진정소급입법.hwp



본문내용
I. 서 론

민주주의 국가형태는 국민주권주의라는 기본이념, 정치적 평등과 소수의 보호라는 가치,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로서 대의제 및 권력분립의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 원리들은 다시 선거제도, 정당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등 제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법치국가원리는 국가와 사회의 구별이라는 기본이념, 기본권보장이라는 목적, 그리고 법률유보와 법률의 우위라는 원칙, 그리고 법적 명확성의 요청,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실현 방법상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법치국가원리의 내용들은 사법심사제도를 통해서 담보되어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형식상의 제한이 있다. 즉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한다. 기본권제한의 근거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형태로 표현된다. 가장 일반적인 기본권제한의 형식적인 근거는 국회에서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쳐서 제정된 법률이다. 조약 역시 기본권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조약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법률의 효력을 갖는 조약이 기본권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다(헌법 제6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이 밖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명령 역시 기본권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들 대통령의 명령은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으며, 또 법률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헌법 제76조).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당한 목적이 존재하고, 또 이러한 제한이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국가권력은 개인의 신뢰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뢰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이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소급입법금지원칙

1) 개념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금지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헌법상의 요청이며,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된다.




- 중략 -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2017년 강원도소방공무원면접(개별+집단토론))
  • 보호 기반체계 강화③ 현장 지휘관 재난현장통제권 강화 및 재난현장 대응원칙 확립④ 소방청 독립, 재난대응 능력고도화⑤ 재해ㆍ재난 구조 활동 과정에서 면책권 확대 등이 있습니다.ÿ 119의 실제 업무 중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답 변 ⇒10% 미만에 그칩니다.구급 요청에 응하거나 기타 출동이 대부분이다. 시민들은 화재뿐 아니라어려움에 처하면 주저하지 않고 119를 부른다. 공무원 중 신뢰도 1위, 대학생들의 존경받는 직업

  • 2017년도 경상북도소방공무원면접(개별+집단토론))
  • 보호 기반체계 강화 ③현장 지휘관 재난현장통제권 강화 및 재난현장 대응원칙 확립 ④소방청 독립, 재난대응 능력고도화 ⑤재해ㆍ재난 구조 활동 과정에서 면책권 확대 등이 있습니다. 119의 실제 업무 중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답 변 ⇒10% 미만에 그칩니다.구급 요청에 응하거나 기타 출동이 대부분이다. 시민들은 화재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하면 주저하지 않고 119를 부른다. 공무원 중 신뢰도 1위, 대학생들의 존경받는 직업

  • 2017년도 충청남도소방공무원면접(개별+집단토론))
  • 보호 기반체계 강화③현장 지휘관 재난현장통제권 강화 및 재난현장 대응원칙 확립④소방청 독립, 재난대응 능력고도화⑤재해ㆍ재난 구조 활동 과정에서 면책권 확대 등이 있습니다.ÿ 119의 실제 업무 중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답 변 ⇒10% 미만에 그칩니다.구급 요청에 응하거나 기타 출동이 대부분이다. 시민들은 화재뿐 아니라어려움에 처하면 주저하지 않고 119를 부른다. 공무원 중 신뢰도 1위, 대학생들의 존경받는 직업 1

  • 이력서&자소서 면접족보
  • 보호관찰의 종류를 말하라.○ 사람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수사에 대해 설명해 보라.○ 추정과 간주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보라.○ 추징이 형법상 벌에 해당되는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란?교 정 직○ (면접장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나?○ (면접장에) 몇 시에 도착했는가?○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도소가 무슨 일은 하는 곳인지 아는가?○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교정직 지원동기는?

  • [교육] 교육학레포트모음입니다.
  • 기초 학습기능이 중시된다.비구조적인 교육과정에서처럼 모든 선택이 아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기초기능외의 사회나 과학등의 영역에서는 아동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그러나 교육내용 및 방법이 대체적으로 사전에 계획되며, 언어와 수 등의 필수적인 기초기능과 선택학습 활동에서도 최소한의 수행의무는 부과된다.교사는 학습내용의 계획자이며, 아동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이러한 준교육과정의 근본취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