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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특정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은 소송물개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1. 이행의 소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특정하는 방법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크게 다르다.(1)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청구취지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될 수
3페이지 | 1,000원 | 2010.01.03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1. 이행의 소의 소송물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1) 구실체법설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2) 소송법설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
2페이지 | 500원 | 2011.06.28
법적관점에 관한 주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것이다. Ⅳ. 각종의 소의 경우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은 소송물개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1. 이행의 소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특정하는 방법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크게 다르다.(1)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3페이지 | 1,000원 | 2009.06.15
실체법설 2. 판례의 원칙적 입장에 해당하는 판결례 (1)2001. 9. 20, 99다37894판결 (2)2000. 5. 12, 2000다5978 (3)2000. 9. 5, 99므1886이혼 등 3.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의 소송물 관련 판례 평석 (1) 서설 (2) 학설의 대립 1) 소송물의 구분과 관련한 학설 가. 3분설 나. 2분설 다. 1분설 2) 손해배상의 산정과 관련한
31페이지 | 2,700원 | 2007.08.30
소송물이란 괴물, 고시연구 27권 3호 (312호)2.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실체법상 청구가 곧 소송의 목적인 소송물이라 하여 소송상 청구의 독자적인 구성을 부인하는 견해이다.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고 보므로, 동일한 법률
10페이지 | 1,100원 | 2007.09.07
소송물에 관하여--차 례Ⅰ. 소송물론의 등장배경Ⅱ. 소송물론의 의의Ⅲ. 소송법론에 관한 학설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1) 이분지설(이원설, 이지설, 이분설, 이절적소송물이
22페이지 | 2,000원 | 2007.04.09
법은 소송물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송물(509), 소송의 목적(23, 63, 72, 76, 민사소송등인지법 2,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2),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61,74,75)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청구라는 것은 실체법상의 청구와는 다른 개념으로 “소송상의 청구”를 의미한다. 민사소송법
2페이지 | 800원 | 2011.07.01
소송물의 단복․이동의 결정기준가. 序(1) 소송물의 단복․이동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나 이를 몇가지 그룹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독일의 학설을 그 역사적발전과정에 맞추어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즉, 처음에는 소송상의 청구를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동일시하는 견해에서 출발하고,
6페이지 | 1,500원 | 2010.01.03
소송물이고 인도하여야 할 목적물인 특정 토지는 소송물이 아니다. (3) 실체법상 청구와 소송상 청구(소송물)이행의 소가 유일한 소송 유형이었던 시대에는 원고가 심판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권리주장이 언제나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주장이었다.(이는 구소송물이론과 상당부분 내용을 같이 한다.) 그
15페이지 | 1,400원 | 2007.09.14
소송물4 1. 소송물의 개념2. 소송물의 구별개념(1) 소와 소송물(2) 권리주장과 소송물 - 소송물의 향방3. 소송물개념의 소송법적 기능Ⅲ. 소송물 논쟁51. 소송물 논쟁의 의의 및 연혁(1) 소송물논쟁의 의의(2) 소송물논쟁의 연혁 2. 소송물의 단복 ․ 이동의 판정기준3. 구실체법설(
27페이지 | 2,100원 | 2007.08.30
- 2012년 2학기 고소설론과작가 기말시험 핵심체크
- 2014년 1학기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기말시험 핵심체크
- 2014년 1학기 평생교육방법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 2014년 2학기 고소설론과작가 멀티미디어 강의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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