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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시적 범위I. 서설 기판력의 시적범위?확정판결의 내용을 이루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생기는 판단이 어느 시점에 있는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인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528면 즉 기판력이 생기는 판단이 어느 시점에
8페이지 | 900원 | 2005.03.17
범위와 확장 집행력의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의 그것에 준한다. 다만 대법 1979.8.10, 79마232는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는 있으나 집행력은 원․피고 사이에만 생길 뿐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는 생기니 않는다고 한다.그러나 근자에 주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의의1. 상대성의 원칙2. 실질적 당사자에 확장문제(1) 법인격부인의 경우 판결의 효력 확장1) 문제점2) 학설의 태도3) 판례의 태도4) 검토(2) 그 이외의 경우Ⅱ.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1.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1) 의의(2) 기판력이 미치는 근거1) 의존관계설2) 적격승
20페이지 | 2,000원 | 2006.03.24
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다수설, 일본의 판례이다. 2.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1) 문제제기이는 가분채권의 일부청구에 대하여 판결한 경우에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
2페이지 | 500원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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