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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청구의 일부라든지, 또는 일부판결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일부와 혼동하기 쉽다. 오히려 일부소구의 쪽이 이해하기 쉽고, 또한 문제의 핵심은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뒤의 잔부청구의 허부에 있는 점에 비추어 분할소구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제4판)라고 하는
16페이지 | 1,700원 | 2007.09.07
[민사소송법] 일부청구와 소송물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
일부청구와 소송물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Ⅰ.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의 意義일부청구(Teilklage)라 함은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원고가 임의로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청구는 원고가 전부가 아닌 일부에 관하여 법원의 법적 견해를
5페이지 | 1,500원 | 2009.08.28
민사소송에서 일부청구의 의의와 허용여부1. 일부청구의 의의일부청구(Teilklage)라 함은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원고가 임의로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청구는 원고가 전부가 아닌 일부에 관하여 법원의 법적 견해를 알 수 있으므로, 일
2페이지 | 500원 | 2011.07.01
소송물의 특정 및 각종의 소의 소송물161. 특정의 필요성 및 그의 정도(1) 특정의 필요성(2) 특정의 정도2. 이행의 소에서의 소송물의 특정(1)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2)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과 계약에 기한 청구권(3) 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5) 일부청구의 소송물3
27페이지 | 2,100원 | 200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