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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2,009)
정당한 전직명령의 판단기준 대상판결 : 대판 99두2963판결1. 사건의 개요원고는 1989년 2월 1일 설립되어 세계일보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참가인들’이라고 한다) A는 1988년 8월 1일에, B는 1992년 1월 6일 각 기자로서, 참가인 C는 1996년 1월 9일 시사만화가(기자)로서
6페이지 | 1,500원 | 2007.10.24
명령에 제약을 두어야 한다고 봄이 옳다 하겠다.Ⅲ. 실체적 정당성 판단기준1.판단의 원칙전직의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당해 전직명령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며,이러한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불이익을 비교. 형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노동법] 전보명령의 정당성과 관련된 판례 해석 레포트
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같은 위원회도 1999.2.26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판결의 주된 요지(1)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한 이유 없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전보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5페이지 | 1,000원 | 2009.06.09
[노동법] 전직 전근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전직전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포괄적 합의설의 입장에서 전직전근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전직과 전근은 직무의 내용과 장소의 변경으로 구분되고 전직은 근로기준법 제30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전근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이를 나
4페이지 | 1,000원 | 200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