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출석)_i의 경우, 이 병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병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병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ii의 경우, 갑이 정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정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정은 이

법(家族法)상의 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나, 협의로는 권리-의무의 채권관계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보통 채권행위가 있고 그 이행으로서 물권행위 발생하며, 채권계약은 예정행위합의일 뿐 실제 이행 여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해결 조항이 필요하다.계 약법적인약속법정 요건충족서면으로구체화법적 효과부여2. 계약의 개념 및 특징1. 법적인 약속-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체결되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약속이라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고는 위 양도약정 후 원래의 합의에 반하여 이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 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행하여 같은해 8.13. 원고의 동생인 소외 임응환 명의로 이 를 경락받는 등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약정 을 위배하므로, 피고 배점생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양도약정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

이를 휴무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③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11 제목 : 제7조(정당후보자등의 공정경쟁의무)제7조 (정당후보자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후보자의 정견을 지지

이행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여 그 반환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대출시기에 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출시기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는 심리미진이나 관리자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한 별건 구상금청구사건(원

정 81사2) 【출 전】법원공보 제653호, 1981년 4월 1일자 【판시사항】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성질 【판결요지】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완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60조 【당사자】준재심청구인, 김두순 【원결정】대법원 1980.12.16자, 80마550 결정 【주 문】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준재심 신청인의 신청이유는 본건 준재심 대상인 당원 1980.12.16자, 80마550 결정은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