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생활속의계약과협상 중간 강의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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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한양대학교 시험문제, 족보, 기출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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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계약의개념및종류
1. 인류역사의변하지않는경험법칙
“세상에공짜는없다. 정당하게주고받는것이정상이다.”
Give
(去)
Take
(來)
돈
노동
투자
…
물품/서비스
급여
수익
…
“인류역사의변하지않는경험법칙”은많습니다만, 그중하나가“세상에공짜는없다, 정당하게주고받는것이정상이다”
라는것입니다. 영어로는Give & Take, 한자어로는거래(去來)라고말할수있으며, 동양과서양모두받기보다는주는
것이먼저라는공통점을지니고있습니다.
1. 인류역사의변하지않는경험법칙
원만한관계지속갈등및관계단절
이러한주고받는경험법칙이잘적용되면서로원만한관계를오랫동안지속할수있지만, 그렇지못하면당사자간에많은
갈등을초래하고끝내는관계가단절되는일이발생하게됩니다.
2. 계약의개념및특징
con tract
공동지역
약(約)
맺을약계(契)
맺을계
한자로계약의‘계’와‘약’은모두‘맺는다’는의미를지니고있습니다. 다시말해계약이란일정한권리와의무를나눠갖는
관계를맺는다는뜻입니다. 영어로계약인contract는공동이란con과지역이란tract의합성어입니다. 다시말해
공통적인이해관계(지역)를형성한다는뜻입니다.
2. 계약의개념및특징
- 계약(contract )은두사람이상의당사자가서로의의사표시를합치시키는합의
과정을통해일정한권리.의무를발생하거나변경하는법률행위를말한다.
- 법으로강제할수있는당사자간의약속(promise)이며, 장래에어떤행위를하거
나하지않겠다고하는의사표시를말한다.
- 어느한쪽이일정한조건으로청약(offer)하고, 이에대해상대방이승낙
(acceptance)하는합의(agreement)가있어야한다.
- offer -> (counter offer) -> acceptance -> agreement -> contract
- 채권(債權)계약, 물권(物權)계약, 가족법(家族法)상의계약등을모두포함하나, 협
의로는권리-의무의채권관계발생을목적으로하는채권계약을말한다.
- 보통채권행위가있고그이행으로서물권행위발생하며, 채권계약은예정행위
합의일뿐실제이행여부는별개문제이기때문에분쟁해결조항이필요하다.
계약
법적인
약속
법정요건
충족
서면으로
구체화
법적효과
부여
2. 계약의개념및특징
1. 법적인약속
- 두사람이상사이에체결되어법으로강제할수있는약속이라고
할수있다.
- 약속이란장래에있어서어떤행위를하거나않겠다고하는의사표
시를말한다.
- 법적표현을빌리자면“계약”이란여러사람들사이에권리.의무관
계를만들어내기위한의사의합치, 즉합의(合意)라고한다.
- 당사자들간의의사표시에따라법률이권리.의무관계의발생을
인정한다고하여법률행위또는법적행위라고부르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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