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잔여적) 복지와 보편적(제도적) 복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현행 복지제도 중 근로자복지 제도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

복지증진에 기여특징강제적 성격 미약 제도적이기 보다는 잔여적(그러나 최근 공적노인요양보험을 적극 고려하는 등 제도적∙보편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선가정보호∙후국가보호의 원칙 고수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가족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통합적 보건∙복지정책으로 전환적극적 사회참여정책을 전개(노인고용, 자원봉사활동 적극 지원)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는 윤리정책 지속(경로우대제도 등)참여적∙다원주의적 정책 실시정책

중심으로 한 지역아동서비스 등도 출발단계에 있어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제시된 보편적 아동정책모형을 지향하는 정책은 선언적 차원보다는 실질적 차원의 제도와 법률적 뒷받침을 요청하고 있다. 21세기에 진입한 현재까지도 한국의 아동정책모형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과거에 형성된 뿌리 깊은 잔여적 모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증대하는 욕구와 함께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보편적 아동복지모형의 서

복지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계층에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시혜적으로 제공한다는 잔여적 개념으로부터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가족들도 현대의 복잡한 사회 속에서 공동의 인간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수시로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 제도적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복지에서도 청소년 인권의 관점이 도입되고 있다. 즉, 청소년을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참

중 하나에 속하거나, 혹은 복수적으로 귀속되며, 아니면 단계 간 이행이나 변화 속에 놓이게 된다(김혜경, 2003). 이 글에서는 이 틀을 관점의 기준으로 삼되, 그 변수로 모성휴가제도와 보육제도, 즉 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 그리고 보육제도에서는 보육의 주체와 실태라는 큰 두 가지 줄기를 가지고 각 국가를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한 국가의 복지성격을 유형화한다는 것에 무리수가 따를 수도

근로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동시에 산업의 필요한 노동력을 유지 및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결론이상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나눈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중에서도 제도적 복지로써 국민연금, 의료보험과 함께 실업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