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사회환경_생애주기(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상에 따른 최근 사회적 이슈를 찾아 문제점과 해결방안(정책, 제도 등)을 찾아보고, 학습자의 견해를 함께 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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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생애주기(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상에 따른 최근 사회적 이슈를 찾아 문제점과 해결방안(정책, 제도 등)을 찾아보고, 학습자의 견해를 함께 제시해 주세요.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2) 15개월 여아 김치통 시신 유기 사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Ⅰ. 서론
인간이 성인이 되는 시기는 국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만 18세에서 20세 사이에 성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출생 후 약 3년간 비교적 짧은 시기를 영아기, 그 이후의 시기를 아동기와 청소년기로 나누어 성인이 되기 전의 과정으로 여긴다. 이중 영아기는 인간의 일생을 통해 발달하는 과정 중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이자 신체적, 정신적 성장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이들은 부모와 사회의 보살핌이 없이는 홀로 생존하기 어려운 나약한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 이전 전통적 보호 사업으로 고아나 기아에 의해 빈궁한 백성의 일부로서 영유아와 아동을 구제하였다. 근대에 들어서는 고종 때 천주교 내에서 최초의 보육원이 설립되면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종교에 의한 구호사업의 일종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보호받아야 할 이들의 권리가 점차 나아져야 함에도 최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큰 이슈 중 하나가 유아와 아동에 대한 학대이다. 특히 너무 어려 말로서 자신의 상황이나 어려움을 설명하지 못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몹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보호자여야 할 부모나 성인이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에 포함되며,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이 지속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였다. 이에 본문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건 중 유아를 대상으로 사건을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 내 생각을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은 2020년 우리나라 아동 학대 사각지대와 보호 제도의 무력함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렸던 사건인 만큼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아동의 인권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소 높아질 수 있었다. 이는 8개월 여아를 입양한 부부가 장기간 아이를 학대하였고 아이가 16개월이 되었을 때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나 경찰에서는 이를 자세히 조사하지 않았다. 아이의 상처를 몽고반점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변명하여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사망 당일에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학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입양한 양모의 학대 이유는 그저 자신의 기분에 따른 이유없는 분풀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의 뱃속을 출혈로 복강 전체가 피로 가득했을 만큼 참혹했으며 팔과 가슴에만 10군데가량의 골절 유합 흔적이 발견되어 오랜 기간 확대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사망 전날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꼭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양부모는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사망 당일 죽어가는 아이를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태워 느긋하고 이동했다. 심지어 아이가 사망하는 시점에 인터넷으로 어묵을 공동구매하는 등 전혀 아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사망 후 2일 뒤 친정아버지의 생일 축하 파티를 한 것이 드러났다. 1심에서 양모에겐 무기징역,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하였고, 양모 징역 35년과 양부 징역 5년을 확정하면서 시민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다.
2) 15개월 여아 김치통 시신 유기 사건
2021년 11월 서울 한 빌라 옥상에서 발견된 쇼핑백에 들어있던 김치통에서 1.7kg의 시랍화 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살아있었다면 현지 5살이었을 여아는 생후 15개월에 사망해 김치통에 넣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만 3세 가정양육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는데, 친모는 아이가 죽어서 시신을 유기한 것이지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친모는 외출할 때마다 아이의 시신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밝혀 충격을 주었다. 아이의 친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지만 아이의 사망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이혼한 친모는 아이가 사망할 즈음 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자와 함께 있느라 아이를 방치했으며 사망한 여아의 오빠인 4살 터울의 남아는 얇은 옷을 입고 동네를 서성거려 이웃이 친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두 남매 사이에 사망한 또 다른 아이가 있었으며 그 아이도 생후 102일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아이를 진료한 의사는 머리 부분의 골절을 비롯해 갈비뼈, 팔꿈치에도 각기 다른 시기의 골절이 다량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부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단순 변사 처리되었다. 확대 가능성은 보이지만 두개골 골절이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김치통에서 발견된 여아의 두개골에도 후두골의 결핍이 보였으며 전문가들은 이 두 건의 사망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아이의 부모는 아동학대 치사 및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이다.
Ⅲ. 결론
아동은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도 아동학대 위험에 처한 아이의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앞서 살펴본 사건들이 일어난 이유도 가해자에 대한 감시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미흡함이 컸다고 생각한다. 특히, 학대 사실을 제대로 말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만 3세 이하의 영유아 학대 사건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움을 보여주었다.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서 이웃과 어린이집 교사 등 아이에 대한 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도 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다른 사람의 가족 문제에 관여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더라도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일 때 도움을 주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나는 처벌을 통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해결을 양육 당사자에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역시 아동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양육자의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심리치료를 통해 아동을 학대하는 불완전한 심리상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과 더불어 국가 및 지역사회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감시망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지금의 법체계는 아동학대가 일어난 후의 후속조치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결국, 국민 모두의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과 아동학대 예방법을 개선한다면 우리나라의 아동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Ⅳ. 참고문헌
1. 인간행동과사회환경 교안
2. 보건사회연구 28(1), 2008, 3-26아동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
- 여진주, 동부산대학교
3. [한겨레]‘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양부는 징역 5년
- 신민정 기자, 2022.04.2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739.html
4. [SBS뉴스] 그알 김치통 시신 유기 사건, 진범은 친부모…둘째 아이 사망도 미스터리
- 김효정 에디터, 2023.01.08
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263831&plink=COPYPASTE&cooper=SBSENT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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