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관리_아동학대의 원인과 아동학대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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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안전관리
아동학대의 원인과 아동학대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목 차

참고문헌: 참고문헌
Ⅰ. 서론
아동 학대(兒童虐待)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및 또복지를 해치거나 그 정상적 발달을 저해시킬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그리고 가혹 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및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은 아동 학대 범죄에 해당되며,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의한 아동 학대도 있을 수 있다. 즉, 폭언, 손찌검뿐 아니라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아동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남장,여장을 시키는 것 또한 엄연히 아동 학대에 포함된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아동으로 하여금 성인이 되어서까지 성적 정체성 혼란에 시달리게 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아동학대의 원인 및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아동학대는 대체로 하나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아동 요인, 부모 요인, 가정적. 사회적 요인등이 혼재되어 발생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아동학대의 요인으로 첫째, 부모요인은 부모의 미성숙,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의 부족, 지나친 기대, 정서적 욕구불만, 사회적 고립, 빈번한 가정의 위기, 어릴적 학대받은 경험, 부모의 잘못된 아동관 및 양육관, 부모의 낮은 자아존중감, 부모의 분노, 좌절 또는 성적욕구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낮은 감성, 의기소침과 같은 충동과 감정조절의 무능력, 부모의 불안, 우울증, 원치않는 아동, 기타 정신질환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아동요인으로는 미숙아, 기형아, 만성 또는 급성질환아, 신체적·정신적·기질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를 지닌 아동, 운동 및 언어 등의 발달이 지연되는 아동, 심하게 보채거나 밤에 잘 자지 않는 아동,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을 지닌 아동, 사회적 반응의 결핍, 고집스런 울음과 외모, 수유의 어려움, 분리불안의 결함,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무반응, 겁이 많음. 충동적 특성, 적대적 행위, 폭력적 행동, 고집이 셈, 대인관계에서 둔감하고 매력이 없음, 운동조절의 결함 등이 해당된다. 셋째, 가정적·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족관계 및 가족구조의 문제,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여, 아동에 대한 존중감이 부재한 문화,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 신체적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 등이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어린 나이의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최악의 범죄이며, 이에 미국·캐나다·유럽 등의 서방권 한정으로 동아시아 유교권 국가에서는 아동의 인격권보다 어른의 권위를 강조하는 악습으로 인해 존속범죄과 같은 범죄나 교사에 반항하는 학생을 더 안 좋게 보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학대를 당했던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심할 경우 그 상처가 분노로 바뀌어서 흉악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국가의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학대는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하면서 국가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공적인 학대 피해아동 보호체계가 마련되었지만, 그동안의 법ㆍ제도적 보완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ㆍ제도의 미비는 상당수의 아동들을 학대 속에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즉, 현행 한국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문제점은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학대행위자의 친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법률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즉,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및 서비스를 강제하고 있지 못한 점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방지와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 제ㆍ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관련된 내용이 산발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효율적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들이 미비한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적 최약자인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에 대한 근본적 개입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개입과 가정법원의 사법적 개입을 양대 축으로 하는 강력한 보호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법ㆍ제도적 대응을 내실화할 수 있는 세부규정과 구체적 방안들을 추가 검토ㆍ발굴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개선과 더불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이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Ⅲ. 결론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그 정상적 발달을 저해시킬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그리고 가혹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및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이는 적극적 가해행위뿐 아니라 소극적 측면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도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학대는 사회적 범죄로서 엄격하게 국가가 규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는 아동을 성인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아동관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되며, 이러한 아동학대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교육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을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주축되어 전개해야 한다. 아동은 국가를 이끄는 미래주역으로서 아동이 바람직하게 성장하지 못하며 국가의 미래도 불투명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존엄성을 기반으로 아동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규율이 강화되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 길민성 저, ‘아동학대범죄에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기준에 관한 검토’, 부산대학교 대학원 : 부산, 2018
· 박은희 저,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 부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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