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_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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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학개론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제시
2)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분석
3) 유2)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
4) 사회적 위험에 대한 현재 사회복지에 대안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Ⅰ. 서론
사회복지라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으로서 삶의 과정의 안녕을 바라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인 소득 보장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문화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교육, 주택, 의료, 정보, 문화, 환경, 정보 등과 같은 각종 원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서적 정신적으로의 삶에서의 느낌과 나눔을 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바로 개인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개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인 4대 보험의 적정함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제시
사회보험제도라는 것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인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사회적 위험이라는 것은 장애, 질병, 실업, 노령, 사망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위험이 잘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구성원과 부양가족의 경제적인 생활을 불안하게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4대 보험인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사회보험제도가 존재한다. 연금보험은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로서 노령으로 인한 근로 소득 상실과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으로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직업능력의 개발 부족함에 있어서 그들을 돕는 것이며, 실업에 대한 위험으로 실업급여로서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또한 육아 휴직이나 산전후휴가 급여 등도 함께 실시하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다치거나 재활하는데 필요한 사회복귀의 촉진을 위한 사회보험이다.
2)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분석
국민연금제도는 위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며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여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국민의 상호 간에 대한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실업보험 사업을 비롯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 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 보험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 촉진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보험이다.
3) 유2)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적게 받는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아직 시행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현재의 젊은 국민에게 있어서 연금 고갈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에게는 높은 진료비에 비해서 적게 내는 경제적인 제도여서 좋지만,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나 동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용보험은 위의 내용과 같이 그 적용되는 보험의 범위가 좀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산업재해보험은 기간제 직원과 같은 단기직 직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 사회적 위험에 대한 현재 사회복지에 대안 제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 대한 이러한 연금 고갈이라는 문제로서 연금 개혁이 빨리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현실 때문에 다시 개혁이 바로 잡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에게 있어서 건강보험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바로 잡아 그들도 사회복지의 혜택을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범위가 작아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좀 더 종류를 넓히고 다양하고 질 좋은 고용보험의 정책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단기직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직원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러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 사회복지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복지학 개론을 더욱 자세하고 깊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이러한 좋은 주제의 리포트를 쓸 수 있어서 좋았다.
Ⅳ. 참고문헌
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최선화,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2014
2. 사회복지서비스.한국산업인력공단.진한엠앤비.2015
3. 사회복지의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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