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인권

인권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인권 문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은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틀 후, 같은 신문은 사설 ‘국회의원 從北은 사상의 자유로 보호 못한다’ 동아일보, 2012.06.07.를 통해 자신들이 주장했던 인권의 보편성, 인권의 존엄성과 배치되는 주장을 싣고 있다.언제부터 인권이란 개념이 우리 사회에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까. 조효제는 ‘우리는 어떤 이념이 훗날 상식으

인권운동을 이어온 전장연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걸쳐 지금은 약간 움직임이 둔해진 상태이지만 새로운 운동수단을 모색하는 중이기도 하다. 전장연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운동의 걸림돌’과 ‘전망’이라는 두 가지를 다루고자 한다.어떤 인권운동이든지 가장 힘든 점은 ‘사회의 상식과 통념에 맞서는 것’과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장연 역시 이 두 가지 걸림돌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먼저 사회적 통념에 대한

상식적이며 따라서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 주어지는 인권은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성질을 갖는다. 인권은 차등적일 수 없으며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최소한의 권리로서의 인권조차 향유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을 목격하게 된다. 첫 번째는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이다. 전쟁이나 폭력의 위험 등이 그 경우인데 우리가 전쟁을

상식적이며 따라서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 주어지는 인권은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성질을 갖는다. 인권은 차등적일 수 없으며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인권의 성격은 첫째,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근본적으로는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둘째, 주변 환경의 변화, 세계관의 차이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가장 정당한 것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한 것에 이르는

인권이 확립되었다. 비록 흑백 간의 갈등이 여전히 미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외형적으로는 흑백의 차별이 위헌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나아가 미국은 2008년에 차기 대통령으로 민주당의 흑인(엄밀히 말하면 혼혈인) Obama를 선출하기에 이르렀다.인권운동과 판례에 의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한 흑인들의 활동에 힘입어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된 교육 역시 위헌이라는 의식이 장애 부모들과 단체에 의하여 성장하였고,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