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과 관련한 사례(사건) 하나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분석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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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과 관련한 사례(사건) 하나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분석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시오.
차 례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서론
한국에서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발보험이라도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혹은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서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목욕·식사·취사·조리·세탁·청소·간호·진료의 보조 혹은 요양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대사회가 고령화현상을 겪으면서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진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행초기의 취지와 달리 현실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 역시 협소하다는 증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진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노인장기요양법과 관련된 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이 최근 5년간 7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현재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의료서비스 적용과 돌봄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에 의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현황자료에 따라 2016년∼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신정자는 총432만 3784명이지만 이 중에서 서비스 미 이용자는 70만 8298명으로 약 16.4%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미 이용한 이유로 요양병원 이용 및 가족 등에 의한 직접요양이 가장 많았으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더라도 이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통해서 최소한의 건강 및 의료관리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자의 15%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인정을 받았지만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족돌봄을 받고 있으면 이러한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의해서 적정한 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만성중등 대상자는 최소한 의료서비스라도 받고 싶은 욕구로 요양병원으로 가기도 하지만, 한편 따뜻한 가족의 돌봄을 받고 싶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라면서, 현행 장기요양서비스가 노인의 상태변화와 의료의 필요도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서 대상자 중심의 의료적 관리 및 돌봄의 욕구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노인장기요양법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분석
현재 한국에서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법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진행하는 사회복지법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상당수의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과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노인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퇴화된 계층으로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요구한다. 특히, 신체적인 노화로 인하여 노인들에게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불만으로 상당수의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외면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들은 마지막 여생을 가족의 따뜻한 돌봄과 자신이 거주한 주거지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한, 현재 진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는 이와 같은 노인의 복지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질이 저급하여 노인에게 현실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노인장기요양법의 현실적 개선이 요구되며,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노인장기요양법의 출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공공성에 대한 담론을 확대하여 이를 통해 사회적 설득력을 발휘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즉, 급여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제공기간과 요양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의 양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시장화 된 공급체계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관리가 중요하여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질적 통합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정수준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강화가 요구되며, 특히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가사지원 및 신체적 지원 등의 복지적 성격을 가짐으로 다양한 노인보건서비스와 유사한 지역 내의 서비스 간 연계 및 조정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지체 에서 제공하는 가사지원서비스와 통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수립된 노인장기요양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향후 고령자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재설계를 해야 한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확대를 지향하면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현대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풍부한 영양소의 공급으로 인하여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고령화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복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적합하게 노인복지법과 이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노인장기요양법 역시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에 전반적인 노인복지법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의 개선에서 가장 필요한 점은 노인의 복지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노인의 복지욕구를 충분히 충족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진행되어야 노인복지가 현실적으로 시행되며,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서비스와 결합된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노인들에게 신체적 수발서비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장기적인 신체적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도 결합하여 제공해야 한다. 노인들을 청장년시절에 국가와 사회 및 가정을 위해서 생활전선에서 헌신한 사회계층이다.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존경과 인간적 대우를 위해서는 노인들의 마지막 여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 노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비롯한 전반적인 노인복지법에 대한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 노인복지사의 양성과 보급도 절실히 요구된다.
4. 참고문헌
·김광례 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14
·뉴스21(권구용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외면 5년간 71만명…이유를 보니’,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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