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사회복지쟁점세미나_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을 한 개를 선택하시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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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학년도 학기 기말시험(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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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쟁점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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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을 한 개를 선택하시오.
1) [선택] 그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쟁점을 정리하시오. [20점]
대한민국이 원하는 대통령은 누구인가? 왜 우리나라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으며 긍정과 비판의 시각이 많은 것인지 왜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이는 다른 국가원수들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 선진국 그리고 강대국의 통치자는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정책의 변화와 제도를 바꾸며 국가의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 발전적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다. 그것을 시행하는 대상자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다. 한마디로 중국의 경우 중국은 사회주의이다. 공산당이 지배하지만 현재 지향하고 있는 제도를 살펴보면 잘 모르는 색깔론자들이 봤을 때는 왜 공산당이 저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대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그 대상자가 시대 흐름에 맞게 국가의 발전 정책을 도입하면서 그들이 살아온 공산당체제에 변화시키고 융합시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우리나라도 필요했다. 색깔론이 아니게 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논쟁은 뜨거울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온 것은 기업 경영의 전문가였기 때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를 거쳐 우리나라가 수출산업을 중동이나 여러 국가로 뻗어갔던 실무 경험이 있으므로 표를 받은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산업의 발달과 출산 문제 그리고 인구문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여성 경제 대통령이 필요했기 때문에 표를 받은 것이다. 또한 박정희 경제 대통령의 영향 때문이기도 한데 현대사회는 여성의 지도력이 필요한 미래지향적인 여성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나 실무 경험이 있는 대통령으로 비쳤기 때문이 다 이러한 앞서 설명은 이제 우리는 4차산업 시대이다. 또한 인구문제를 다문화 가정 즉 이주민 정책으로 해외 이민자를 받아서도 해결하지 못하였다. 남북 분단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를 위한 인구수를 북한과의 통일로써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적인 큰 위험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남한이 불리한 위치에 자리 잡는 것이며 수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험을 다른 국가에 노출하는 행위로써 협상 시에 불리함 혹은 다른 국가가 남북관계를 외교나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며 한반도와 우리나라 해외 투자자 유입 등의 안전한 투자처의 이미지 확보로 인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북한과의 협상 대에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키워드가 북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속해서 이에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정치적 선점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에는 언제나 우리나라의 경제를 우리나라 자체로써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이다. 우리나라의 빈부의 격차 그리고 청년 지원금, 초고령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경제발전을 시킬 것인가는 지금도 뜨겁다. 우리나라의 법률전공 대통령도 중요하게 인식되어왔다. 우리나라의 단점은 모든 국가가 북한을 문젯거리라고 볼 것이라는 색깔론이 강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판단을 받듯이 남한도 국제이사회에 평가받는다. 지금까지 북한이 제지당하고 북한이 국제이사회에 비판받는 것은 남북을 공정한 잣대를 두고 북한이 잘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은 해외로부터 시기를 받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노를 잘 젓도록 방향을 잘 갈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법적 전문가인가 혹은 과학 기술전문가인지는 정책을 얼마큼 잘 도입하고 해외산업으로써의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을 잘 다지고 한반도의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안전한 투자처로써의 이미지와 나라 관리 그리고 국방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2) [분석] 각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교하시오. [20점]
우리나라의 후보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성이 강하다. 법률전문가인 윤석열, 노동 및 산업의 실질적인 다양한 계층의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이재명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도입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등을 학술적인 해결방식을 통한 해결을 할 수 있을 안철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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