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_정책평가 보고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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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분석론
정책평가 보고서 요약
정책은 중앙 및 지방의 공식적 정부기관이 그 사회문제를 바람직한 상태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미래지향적 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의의 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이 관심을 갖는 구체적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지향적 일련의 원칙(principle)이나 행동방침(course of action)을 의미한다. 이에 정책학에서의 정책의 의미는 주체가 정부인 공공정책으로서 여기서 광의의 정부는 입법·사법·집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기구이고, 협의의 정부는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이다. 따라서, 정책은 정책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일정한 행동경로(course of action)나 무결정(non-decision)이다. 결국, 정책설계적 관점에서 정책은 정책의 목표, 인과이론, 정책수단, 대상집단 그리고 집행체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1. 정책평가의 유형
이와 같은 정책평가의 유형에는 자체평가(내부평가)와 외부평가 있으며, 자체평가는 프로그램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내부평가로서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기관의 내부에 의한 평가이다. 이러한 자체평가와 내부평가는 엄격한 의미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외부평가는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조직의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이다.
2. 정책평가 질문
정책평가 절차 중 정책평가 질문(evaluation question)은 평가에서 할 일은 평가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을 알아내는 것으로 이러한 평가의 목적은 포괄적이면서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평가를 위해서 구체화된 질문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 질문의 유형으로 첫째, 기술적 질문은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이 존재하는가이고, 둘째, 관계적 질문은 둘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시되는 질문이다. 셋째, 인과적 질문은 하나 이상의 변수가 하나 이상의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
그러면 평가 질문의 발전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그램과 평가의 목적 및 그 목표들을 검토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논리모형을 검토하면서 프로그램의 어떤 측면들을 평가 하고자 하는가를 식별한다. 세 번째 단계는 낮거나 높은 성과분야들을 식별하기 위해 현존하는 성과정보들을 검토하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가능한 질문의 리스트 작성하면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작성된 각 질문들에 대해 ‘왜 이 질문들이 중요한가? 이 정보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하는 자문을 한다. 여섯째 단계에서는 정보를 평가할 표준인 베이스라인의 식별하고,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그램과 그 평가의 목적에 비추어 질문들의 가치평가한다. 여덟 번째 단계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보고라는 관점에서 질문들의 실행가능성 평가한다. 아홉째 단계는 최종적 질문들의 리스트 작성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주기적 평가 질문을 검토한다.
3. 정책평가 대상
정책평가의 대상에는 총괄평가와 과정평가(형성평가) 있으며, 총괄평가는 정책집행 이후 그 정책결과에 대한 효과·효용·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과정평가(형성평가)는 정책결정의 집행과정이 그 절차에 의해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진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정책평가 보고서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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