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_우리나라의 다양한 장애인복지제도 또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의 의견을 첨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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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의 다양한 장애인복지제도 또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의 의견을 첨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차 례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
2) 전장연의 지하철 점거 시위
3) 전장연 시위에 대한 내 생각
3.
결론
4.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서론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에 해당하느냐를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에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장애의 기준은 변화했는데 과거에는 주로 신체적, 지적 결한 정도에 따라 장애인의 기준을 두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 등에 따라 장애인을 판정하고 구분 짓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소극적인 옹호와 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회는 장애의 범위를 최소한의 정책 수단이 되도록 마련할 것이며 적극적인 옹호와 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회는 광범위한 영역을 장애로 구분 지을 것이다. 즉, 장애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각 나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긴 시간 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정도에 해당하는 자로 요약할 수 있다. 신체와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고 이 때문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받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은 사회의 소수자로서 장애인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점거 시위에 대하여 알아보고 내 의견을 서술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장애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
과거 우리나라는 개인적인 기능 손상 때문에 발생한 장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장애인 운동과 학문적 이론에 의해 장애에 대한 단순 치료가 목적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병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은 장애인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낚인 지어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 사회로부터 분리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WHO의 장애 개념이 변경되면서 인구의 노령화와 급격한 산업화로 말미암은 산업재해, 교통사고 증가, 완치가 어려운 질병의 증가, 수술 후 후유증을 남기는 질병 등 장애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인간의 가치는 주로 신체적 외모나 개인의 능력 등에 의해 평가되는데, 한국인 특유의 동질의식과 약자를 무시하는 성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심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정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여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현상이나 사실보다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 가치관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장애인을 전인적이고 총제적인 인간으로 인정하기보다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로서만 인지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불평등을 촉진하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이러한 불평등을 타파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전장연의 지하철 점거 시위
2021년 12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평일 출근시간대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 바퀴를 넣는 등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정부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이라는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시위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시위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 토론에서 장애인 예산에 대해 논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도 하였으나, 인수위 면담 이후 3월 30일 이후 삭발 투쟁으로 변경하였다. 결국, 4월 10일 전장연 활동가 30~40여 명이 업무방해와 집회시위법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대통령직인소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4월 21일부터 다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였다. 이들은 수많은 욕설을 받더라도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불평등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호소하였다. 전장연은 시위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액,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탈 시설권리 선언 등을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위는 서울시와 지하철 관련 기관들이 약속을 오랜 기간 지키지 않은 배경이 숨어있다. 200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모두 설치했어야 했던 지하철역에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이 있으며, 서울시의 예산 삭감으로 이번에도 설치가 불확실하게 되었다. 엘리베이터의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는 안전사고와 사람들의 시선으로 수치심 겪어 편의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데다 안전사고가 빈번하여 채택되지 않고 있다. 버스 역시 저상버스 비율이 너무 낮고 발판이 내려오는 속도가 매우 느려 제구실하지 못하는데다가, 장애인 콜택시는 1시간의 대기시간과 지역을 달리할 때마다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까지 느낀다. 이렇듯 모든 교통수단에서 장애인이 겪는 불이익과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시위는 이동권 개선을 쟁취하기 위한 전장연의 확고한 각오라고 여겨진다.
3) 전장연 시위에 대한 내 생각
장애인은 소수자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장애인을 무서워하고 꺼리던 과거와 달리 그들이 모여 조직화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몹시 중요하고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빼앗는 행동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장애인에게 있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신의 이동권을 일부 시민에게 겪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자 했을지도 모른다. 애초에 시위라는 것이 자신의 주장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는 장소는 전장연에게 최적의 장소였을 것이다. 주무부처인 기재부에 직접 농성을 벌인 적도 있었지만 아무런 관심도, 성과도 얻어내지 못한 그들이기에 세간의 이목을 한목에 받을 수 있는 지하철이라는 장소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하지만 매스컴을 통해 비추어진 그들의 모습은 그저 그동안 소수자인 장애인이 받아왔던 서러움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전장연의 요구를 위한 정책에는 국민의 세금이 필요하며 다른 사회적 문제는 생각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최우선으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오래된 지하철 역사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는 역 자체를 고쳐야 하는 일도 있으며, 전장연의 주장처럼 한국의 장애인 동선확보율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위가 지속하면서 이동권을 주장하던 것에서 점차 장애인 탈시설과 교육 예산 확보 등 요구사항이 변질한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형태의 시위는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3. 결론
본문에서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중 크게 주목받고 있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편견에 관하여 서술해보았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왔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보호 정책 등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구나 그 처지가 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존재하므로 우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애인복지가 장애인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장연의 시위도 그러한 이유에서 한계점을 넘어선 것이라고 여겨진다. 바쁘고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사회에서 당사자가 되지 않는 이상 타인을 깊게 이해하고 배려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나 역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복지의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하였는지 더욱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아봐 주지 않았기에 이러한 시위를 벌인 것이리라 이해가 되면서도 이런 식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얻어진 복지 개선이 과연 그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이 확대되는 것보다 중요했을까 하는 의문이 동시에 들기도 한다. 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지 않은 채 복지제도를 확대한다고 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시선이 함께 달라져야만 진정으로 장애인복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복지정책을 통한 장애인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어린 시절 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우리 사회와 분리되어야 할 존재가 아닌 함께 어울리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때 비로소 성공적인 장애인복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1) 장애인복지론 교안
2) [소셜포커스] 장애인 인식개선... "편견을 버려라"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1
3) [연합뉴스] 지하철시위 대신 삭발식…전장연, 이준석에 "갈라치기 멈춰라"
- 조다운 기자, 2022.03.30
https://www.yna.co.kr/view/AKR20220330060300004
4) [파이낸셜뉴스] 전장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날 지하철 출근길 시위
- 노유정기자, 2022.05.10
https://www.fnnews.com/news/20220510111312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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