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론_사회복지법과 일반법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기본권의 5가지를 요약정리하면서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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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론
사회복지법과 일반법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기본권의 5가지를 요약정리하면서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구분
2)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3) 사회복지의 중요 요소에 대한 고찰
3.
결론
4.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서론
사회복지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법적인 서술부터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그리하여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의 중요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구분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법과 일반법을 구분하기 힘들어한다. 그러나 사회복지법과 일반법은 차이가 있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법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근거한 하위법이며, 헌법의 기본권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일반법들과는 다르게 복지공급자와 수혜자가 비권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세법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세를 징수하여 불특정 다수를 위해 사용한다면, 사회복지법에서는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한다. 민법에서는 개인과 개인들의 법률관계를 규정한다면, 사회복지법에서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경제법에서는 시장에서 분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사회복지법에서는 시장에서 이루어진 분배 결과를 재분배하고 있다.
2)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사회복지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간단하게 말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를 인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를 생활권적 기본적으로 부를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의 5가지에 대해서 요약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응하는 건강한 문화생활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때 보호 수준은 최저생활의 보장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여자나 노인 혹은 청소년 등의 복지나 권익향상을 구할 권리,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 재해로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험은 최소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제 가입이 허용되며, 공공부조는 일종의 사회급여제도로 사회보험에 대한 보충적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을 통한 사회복지는 현금 지급이 아닌 공적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여자나 노인 혹은 청소년 등의 복지나 권익향상을 구할 권리는 사회적 약자인 대상들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는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재해로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는 재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사회문제로 보아 재해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두 번째는 교육을 받을 권리이다. 이는 적극적인 권리로 국가로부터 개개인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른다. 또한 더불어 이는 교육받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기도 한다. 즉 이는 누구든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권리이다. 교육을 받을 일정한 능력이 있다면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을 받아 교육 받을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제도를 통해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서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교육의 본질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학 내의 모든 문제들을 외부의 압박이나 영향 없이 대학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교육적령기에 교육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도 보장되어 있다.
세 번째는 근로의 권리이다. 모든 이들은 근로를 할 권리를 가지며, 만약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면 국가가 이를 위해서 고용 증진에 노력하는 권리이다. 이는 고용법 등으로 보장이 되고 있다. 또한 개인들이 노동을 대가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성별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도 진행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닐 때에는 일정한 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사업 종류에도 제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근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네 번째는 근로 3권이다. 근로 3권은 근로 향상을 위해 근로자가 가지는 기본권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다. 이는 노동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단결권이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단체교섭권이란 조합의 대표가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용자와 체결할 수 있는 단체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개인이 주체가 되기 보다 단결체가 주체가 된다. 단체행동권은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때 유리한 결과를 자신에게 가져오게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단체 투쟁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환경권이다. 환경권의 목적은 인간의 생활과 건강 유지에 있다. 그리하여 양질의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적극적인 환경권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소극적 환경권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방어권을 뜻하며, 환경이 침해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환경조성청구권은 국가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때 환경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도로나 공원 등의 인공환경과 주거환경을 포함한다.
3) 사회복지의 중요 요소에 대한 고찰
위에서 살펴본 것들을 통해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을 엿볼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여 수급자들의 자립 혹은 자활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재분배를 통해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에서는 개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회복지에서는 약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다운 삶이란 단순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의지하에 통제하고 개척하는 삶을 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사회복지는 개인이 자립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결론
본고를 통해 일반법과 구분되는 사회복지법의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또한 기본권이 5가지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의 중요 요소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서는 약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복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1. 사회복지법제와실천론 교재
2. 장한아빠, https://nursinghome.tistory.com/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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