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_사회복지법의 이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평등사상, 인도주의 사상, 사회책임 사상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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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이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평등사상, 인도주의 사상, 사회책임 사상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이념
2. 평등사상
3. 인도주의 사상
4. 사회책임 사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Ⅰ. 서론
법이란 사회생활에 있어서 인간행위의 준칙으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적 규범이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와 법규의 합성어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공사의 제반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법으로 전 국민의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인 기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형식적인 의미로는 외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제반 법규 사회복지법 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의미로는 법의 존재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법의 내용이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적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개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제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법규를 의미한다. 사회복지법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에 야기된 실업문제로 인하여 빈곤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부분이 대량화,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기존의 구빈대책으로는 대처할 수 없게 되면서 19세말 이후 각국에서 경험했던 대량실업의 희생자는 개인의 부도덕성과 나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비복지의 산물로 이에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복지권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법의 이념에 대하여 평등사상, 인도주의 사상, 사회책임 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이념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말하는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뜻하며, 이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생존권을 최초로 헌법으로 규정한 것은 1919년 제정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며,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하였다. 헌법에서 규정된 생존권의 내용은 헌법 제 31조~제 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생존권의 핵심적인 조항이다. 법률인 개별 사회복지법에서 생존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생존권은 복지권, 사회권, 생활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하며, 국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2. 평등사상
평등사상은 사회복지법의 기본이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의 정의를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로 나누었고, 협의의 정의는 다시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배분적 정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평균적 정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는 현대사회에서는 정의의 개념을 평등이라고 파악하였는데, 현대복지국가의 기본이념 또한 사회적 평등을 기초하고 있다. 법 앞에서 평등하고, 교육받을 권리가 균등하게 적용되며,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 평등사상이 구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평등은 모든 인간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동이랗게 소유한다는 계념으로 공정한 사회에 부여된 기본적인 특징인 것이다. 이처럼 평등사상을 정의구현 사상으로 보고 있으나 산업혁명 이후 공장화와 기계화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평등 개념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어떠한 사회나 자체모순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그들의 사회제도 내지는 생활양식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독자적 방법을 통하여 해결되어 왔다. 현대사회는 빈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특징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생활권 사상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우선주의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구조가 발생하고 각 계층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면서 복지의 전반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장애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평등주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국가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3. 인도주의 사상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지향하고 중요한 사상은 인간존엄 사상이다. 이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상으로 성취여부와 결함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며,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항상 주장되고 있다.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기계화와 공장화 등으로 인하여 대량 실업자 발생과 그에 따른 소외계층에 나타나면서 이들에 대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고자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법이라는 점에서 이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도주의 사상은 영국의 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유엔인권선언 등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교에서도 인도주의 사상은 중요사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불교나 힌두교, 특히 그리스도교 사상은 사랑으로 대표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역사 또한 그리스도교의 사랑의 사상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종교인 불교 또는 유교 사상에도 인간존중 사상을 갖고 있다.
4. 사회책임 사상
사회복지에 대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된 것은 영국의 엘리자베스시대의 구빈법이다. Skidmore & Thackeray는 1536년 영국의 구빈법을 사회복지의 근원으로 두었는데, 이는 국가의 지휘감독 하에 구빈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부조와 자발적인 의연금, 성직자들의 원조 등에 대한 규정을 의미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1601년 개정된 법에서는 구빈제도를 체계화하였으며, 공적인 책임이행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였고, 이는 그리스도교의 책임과 의무, 박애사상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또한 무산계급의 출현으로 있는 자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상이 나타났으나, 현대의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복지권이 인권과 동일하게 천부적인 권리라는 사상 또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개인 소유권 제한 정도에 대한 설정과 관련된 문제와 빈곤한 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시대에 따라서 개인의 책임 혹은 사회의 책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사회나 시대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Ⅲ. 결론
사회복지법은 그 본래의 이념을 효과적인 달성을 목표로 국가의 책임과 의무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각종 사회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 복지적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때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성장은 사회복지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회경제적 성장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동반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모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해결될 때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와 책임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황선영, 노병일 외1명 저(2016).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백윤철, 김한양(2008). 사회복지법제. 형설출판사.
김영모(1995). 현대사회정책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박노일(1988). 사회복지법의 이념에 관한 소고. 한국자원봉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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