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영학과 영국 보험증권 해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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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국 보험증권 해석 원칙
차 례
1.
서론
2.
기본 원칙
3.
동종제한 원칙
4.
합리적 해석 원칙
5.
결론
1. 서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로이드 보험조합을 "해상보험 및 거의 모든 보험, 특히 위험이 크고 이상한 것을 개인의 무한책임으로 인수하는 보험업자의 조직"이라고 정의한다. 로이드는 막강한 개인보험업자 단체다. 전 세계 보험사들은 해상보험이나 항공보험 로이드의 판단에 따라 가입비용을 결정한다.
로이드는 본래 에드워즈 로이드가 1688년 영국 타워가에 오픈한 카페였고 선장, 선원 그리고 무역상이 단골이었다. 당시에는 신문 등 매스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카페가 최신정보를 공유하는 장소였다. 특히 로이드는 해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다. 로이드는 손님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선착장에서 다방까지 달려와 소식을 전하는 급사까지 배치하였다. 카페에 드나들던 보험업자가 모여 조합을 만들었고 거래 규모가 커지자 로이드는 로얄 익스체인지 내에 보험거래소를 개설하기에 이른다. 이 거래소가 바로 영국을 보험 종주국으로 만든 로이드다.
로이드는 조직이 독특하고 개인 회원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로이드가 발행한 보험 증권은 지급 불능된 적이 없다. 로이드의 신용이 얼마나 탄탄한지 잘 보여주는 근거다. 지금도 개인보험업자가 보험금 지급 때문에 파산하는 일이 발생하여도 로이드 중앙 기금이 이를 보전하기 때문에 계약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로이드는 조직도 특이하다. 2만 여명의 개인 회원이 인수한 보험 물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개인회원은 신디케이트의 구성원이 되며 신디케이트는 2백여 개에 이른다. 본론에서는 로이드에서 유래한 해상보험증권 해석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다.
2. 본론
영미법은 판례법이 주된 법원이다. 왜냐하면 영미는 유사 사건을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이 곧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거 사건의 재판에서 준거가 되었던 기준은 현재에도 정당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법원의 판례가 법원으로 인정함으로서, 결정된 사안을 고수하라는 규범이 도출되고, 법관은 선례에 따라 재판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법원이 일정한 법률쟁점을 한번 확정하면 이 결정은 법규범으로서 구속력을 갖게 되어 이후 이 사건과 주요 사실이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은 선례에서 선임자가 확정한 원칙을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이 선례구속성 원칙(Doctrine of Precedent)을 당사자 측면에서 보면, 비록 자기가 당사자가 아니었더라도 예전 소송에서 해결된 법률문제와 동일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 동일한 판단을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상적하보험증권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보험자 책임 유무 및 보상액을 결정한다는 준거법약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선례구속성 원칙에 따라 보험 증권을 해석한다. 선례구속성 원칙이란 어떤 보험 용어가 법원에서 먼저 논의되었다면 이후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먼저 논의되었던 의미대로 해석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단, 당사자가 다른 의미를 합의하였다면 선례구속성 원칙을 배체하고 합의에 따른다. 또한, 영국은 해상보험계약에 대하여 특수한 해석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보험계약과 동일한 해석 원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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