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_복지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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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강가정론
복지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가족정책의 개념
(2) 복지국가의 가족정책 (스웨덴)
(3) 스웨덴 가족정책의 장단점
3.
결론
4.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서론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서비스의 탈가족화(Esping-Anderson, 1999)의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는 가족변동이 심화되고 가족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가족정책에 대한 새로운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안을 고민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족정책은 다양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별 가족의 요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가족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지국가 중에서 스웨덴을 선택하여 스웨덴의 가족정책에 대해서 정리 및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2. 본론
1) 가족정책의 개념
가족정책이란 사회 전체의 제도와 구조와 관련하여 국가가 가족제도와 가족문제를 파악하여 개입하는 사회정책을 말한다. 가족정책은 가족기능의 사회적 의의, 가족 및 지역사회의 관계, 개인 및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관여의 증가, 모든 사회기관과의 상호의존적 관계의 가치에 기초한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사회제도가 되며, 이는 현대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 보완, 대체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광범위하게 가족정책은 정부가 가정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그 활동은 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 가치에 따라 목표, 분야, 내용, 정도가 다양하고 다양하다.
2) 복지국가의 가족정책 (스웨덴)
‘여성 고용-자녀 출산율’의 삼각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스웨덴의 핵심 정책은 보육정책, 육아휴직정책, 아동수당정책 등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보장하는 육아 및 보육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보육 정책은 1930년대 인구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쟁에서 그 뿌리에서 찾을 수 있다. 스웨덴의 저명한 경제학자 미르달부부의 낮은 출산율에 대한 해결책은 더 훌륭한 아이들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국가가 취할 조치는 산부인과 관행과 노동 참여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즉 스웨덴은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면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자녀가 더 많아진다는 저출산 해결책 논리를 펴고 있는 셈이다. 1930년대에 등장한 그들의 논리는 오늘날 많은 연구에서 여성의 고용과 출산율 사이의 정적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스웨덴의 보육 정책은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개발되었다.
첫째, 국가가 아동발달과 교육을 지원하고 둘째, 부모가 동시에 일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2006년 현재 1-5세 어린이의 85.1%가 공공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스웨덴 GDP의 약 2%가 보육 부문 지출을 구성하고 있으며, 부모의 보육비 분담금은 전체 보육비의 11%이다.
또한, 우리는 동등한 육아 기회를 제공하는 육아휴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974년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육아휴직 정책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개념으로써 제도화의 초기단계에 있었지만, 스웨덴은 종래의 모성 휴가제도를 ‘부모휴가’라는 개념으로 변경하였으며, 남녀가 모두 같이 사용하는 휴가의 개념으로서 ‘동등한 부모역할 (equal parenthood)’을 강조하였다.
3) 스웨덴 가족정책의 장단점
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은데, 이를 큰 장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 스웨덴은 장관 절반,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여성, 공공부문 근로자 70%가 여성인 나라로 정부 부처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부처는 사회성평등부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성차지수 2006’에서 스웨덴이 1위를 차지해 남녀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국가 중 하나이자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선진국 가운데 스웨덴에서 20∼64세 여성 전체 참여율은 82%로 덴마크(77%), 캐나다(72%), 미국(71%)보다 높다. 현재 스웨덴 전체 노동의 48%를 여성 노동이 차지하고 있으며, 남녀 임금 비율은 90%로 격차가 거의 없다.
하지만 반대로, 분명한 문제들도 있다. 그중 실업급여로 게을러진 근로정신이 그 예다. 스웨덴 복지 정책 은 실업 수당, 노인 보호, 무료 공교육 및 복지 시설의 전액 혜택은 세계적으로 정말 좋은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이상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직장인만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노동자들, 특히 실업자 사이에서는 ‘노동자 실업 낙원’이라는 단어가 유포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실업자 근로자가 처음 200일 동안 이전 일자리 급여의 80%를, 향후 100일 동안 70%를 지급받는다. 이에 대한 결과, 근로자들은 몇 년의 일을 한 후 약 2년 동안 실업자로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현상이 기업을 녹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무거운 세금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소니 에릭슨과 같은 대기업을 런던으로 옮기는 데도 기여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겸손한 중산층만이 무거운 세금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이 스웨덴 가족정책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유럽가정정책은 우선 가족수당과 소득세정책 등 대가족 소득재분배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둘째, 인구정책과 장기인구계획에 관심을 갖고 시행하였으며, 셋째, 고아, 장애아동, 빈곤층이다.
노숙자 등 부양가족과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기능은 부적절한 가족 구성원에게 지원, 보조,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정책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은 산업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념이며 특히 영국,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발견되는 보완 정책입니다.최근 몇 년 동안 가족 정책에 대한 관심이 어린이, 여성, 노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4. 참고문헌
1) [네이버 지식백과] 가족정책 [family policy]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이철수)
2) 성평등의 실천 스웨덴 가족정책, http://blog.daum.net/sch21sw/15858512
3) 건강가정론 교안
4) 스웨덴 사회복지 정책,
http://www.scips.se/upload/news/2013%20%EC%A0%95%EC%B1%85%EC%9E%90%EB%A3%8C_%EB%B3%B5%EC%A7%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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