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기초이론]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제한 20Ⅶ.판례.221.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전원재판부 2003. 6. 26. 2002헌가14)2. 도로교통법 제 41조 제 2항 등 위헌제청 (헌재결 1997.3.27 선고, 96헌가 11)3.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1992. 12. 24. 92헌가8)4.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전원재판부 1993. 12. 23. 93헌가2)

헌법은 제31조2항에 「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3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를 법률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에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헌법의 위에 든 각 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3.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취지(1) 제도의 연혁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인 1991. 9. 16. 89헌마165 전원재판부 판결1) 언론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대응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특별법에 의함이 아니라 일반적 법리에 기초한 해결을 모색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영국이나 미

의한 재판의 강조였음을 생각할 때,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라 하더라도 특별법원이 아닌, -법치의 발전 속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어온- 일반법원에서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반법원형을 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을 들 수 있는데, 미국의 영향 하에 일본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신생독립국들이 일반법원형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영국식 법의 지배의 전통이

헌법에서도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데 이론이 없다. 그런데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2) 학설학자들은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제 10조로부터 찾기도 하고 또는 제 21조 제1항, 제1조, 제10조, 제34조 제1항등으로부터 찾기도 한다.3) 판례헌법재판소는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구하고 있다. ①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와 헌법소원(헌재 1989.9.4.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