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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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술에 관한 연구
< 목 차 >
I. 서 설
II. 현행 경찰 체포술의 문제점
Ⅲ. 수갑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체포술 개선방안
Ⅳ.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 개선방안
Ⅴ. 결 론
■ 국문요약 ■
기존 경찰 체포술 동작은 방어적인 성격이 강해 피체포자를 제압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격기 위주의 체포술 동작을 수행하는 것은 민원유발 및 인권침해 소지가 많으므로 체포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부드러운 동작과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합기도 및 유도의 동작을 활용하여 현장 경찰관들의 수갑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경찰 호신 · 체포술은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와는 별개의 새로운 무도체계이며, 특히 경찰관과 피체포자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제압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면에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의 수갑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피체포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경찰에 테이저건이 도입된 이후 총기 사용으로 인한 일반 국민의 사망 또는 부상 사례도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찰 테이저건 사용으로 인한 대상자 사망사고 및 테이저건 과다 사용 의심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총기 사용을 대체하겠다는 당초 테이저건 도입 취지와 달리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테이저건이 필요보다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 주제어: 체포술, 피체포자 안전, 수갑사용 능력, 테이저건 사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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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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