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Ⅰ. 들어가며1. 단체협약의 의의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2. 단체협약의 효력확장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단체협약의 인적 범위1. 조합원1) 원칙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조합원에게도 규범적 효력은 미친다. 이때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의 조합원은 물론 체결된 후에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2) 탈퇴․제명자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조를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그때부터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2.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1) 의의사업장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노사관계론 LOGO*Contents- 관리의 중요성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단체협약의 관리부분단체협약의 법률부분- 개념/기능 및 특징/성립단체협약의 개념부분1.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단체협약이란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결정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및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단체협약의기능근로조건 개선 기능평화적 기능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연봉제를 단체협약을 통해 도입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한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 제도를 비조합원에게도 적용 확장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협약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 넓게 해석하여, 오히려 시간급 및 월급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금인상률이 연봉제 적용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1.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노법 제35조). 이를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라 한다.‘상시 사용’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지위, 계약기간 유무, 근로계약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