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노동관계법의 개정(1949)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유형∙∙∙∙∙∙∙∙∙∙∙∙∙∙∙∙∙∙∙∙∙∙∙∙∙∙∙∙∙∙∙∙∙∙∙∙∙∙∙∙∙∙∙∙∙∙∙∙∙∙∙∙∙∙∙∙∙∙∙∙∙∙∙∙∙∙∙∙∙∙∙∙∙∙∙∙∙∙∙∙∙∙∙∙∙14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개요 - 사용자의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가3.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통계Ⅱ. 불이익취급∙∙∙

■ 부당노동행위중 불이익 취급 Ⅰ 서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사용자가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두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불이익취급, 단체교섭거부, 비열계약 및 지배개입과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2 불이익취급의 의의 및 취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써 불이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 (노동법)Ⅰ. 들어가며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부당노동행위제도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삼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의 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제도이다.2. 불이익취급의 의의조합활동이나 단체행위 기타 노동위원회에의 신고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불이익취급이라고 하며,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이다.3. 논의의 의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이행자로서의 수규자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 사업주 이외의 자도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도 처벌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Ⅲ. 부당노동행위의 유형1. 불이익취급(1)불이익취급의 의의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및 기타 불이익 한 처분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실현행위를 위축시키는 부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 성립요건으로써 인과관계 (노조법)1. 인과관계의 내용1) 논점노조법81 1.와 5.에서는 ‘한 것을 이유로’라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3권 보장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인과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2) 學說①主觀的 因果關係說은 사용자의 조합에 대한 혐오반감(차별의사) 등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