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Ⅰ. 의의Ⅱ. 인정여부1. 부정설(위헌무효설)2. 긍정설3. 판례Ⅲ. 법적 성질1. 학설(1)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2) 법규명령설(3) 행정규칙설Ⅳ. 법적 효력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1.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여부Ⅰ. 의의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함은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Ⅱ.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2020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 법규명령의 의의법규명령이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 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여겨서 법규란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행정규칙의 의의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 거하여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규칙으로 이해할 때 법령보충규칙의 한계 셋째,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1)항의 지침이 노인복지법 제 13조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때 제외처분의 위법 성등이 문제된다.먼저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 살펴보고 이 사안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겠다Ⅰ.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함께 행정입법에 속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되고 법규가 아닌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행정규칙의 광의(廣義)로는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서 발해지는 특별규칙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특별행정법관계의 구성원을 수범자로 하는 “특별명령”은 제외한다. 표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장태주, 행정법총론, 법문사, 제7판, 2009, p376비교법규명령행정규칙법형식대통령령총리령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1) 의의2) 인정 여부3) 법적 성질2. 행정규칙의 법규성 검토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설)(1) 수권의 근거(2) 규율대상(3) 행정규칙의 효력(4) 행정규칙의 위반의 효과2) 새로운 견해 (법규설)(1) 내부적 효력(2) 외부적 효력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1) 법규명령설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 형식적 기준설 (법규명령설)(2) 실질적 기준설 (행정규칙설)(3) 수권여부 기준설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