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리스트의 병역면제는 정당한가

병역거부 선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특수 계층’의 문제로 치부되었던 병역거부가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독교 사학인 대광고에 다니던 강의석은 2004년 학내 종교 자유의 문제를 제기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러’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했다. 그러던 그가 병역거부에 뛰어들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환이 군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 ‘태환아, 너도 군대가’라는 제목의 글을 대

병역비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의 프로야구 선수의 병역비리가 그것인데, 프로야구 선수 등 징병대상자들에게 1인당 4000~7000여만 원을 받고 소변 검사과정에서 약물을 투입, 신장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한 브로커가 잡히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병역비리에 관련된 프로야구 선수는 1군과 2군을 합쳐 모두 130명에 임박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문제는 징병대상 프로야구 선수 50여명이 8년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았거나 받으

정당성을 따지지 않는 사회이니 폭력에 힘입은 우승이나 금메달을 문제삼을 사람도 없었다. 그저 용장이고 맹장이라는 칭찬만 따랐을 뿐이다. 군사정권이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를 이용한 것도 폭력이 존재하게 만든 한 원인이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그야말로 거국적인 지원과 관심이 쏟아지고 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질책이 뻔한 실정에서 어느 지도자가 강박관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을까. 결

메달리스트인 남현희 선수에게 무단으로 성형수술을 했다며 ‘기강확립’ 차원에서 지난 6일 2년간 선수 자격정지를 내렸지만, 정상적 보고와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처벌은 코치들의 처벌이 아니라 이 사건의 주된 내용은 남현희 성형에 대해 코칭스태프와 남현희 선수간의 말이 서로 달라 논란이 되었다. 즉 코치들의 처벌이 아니라 대한펜싱협회의 처벌인것이다. 그 처벌은 여자 펜싱 플뢰레 국가대표선수 남현희가 자격정지 2년

면제되고 사후처리를 보험회사에만 맡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허점도 무시할 수 없다.기회적(機會的) 유형의 원인으로서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만연된 도덕적 불감증을 들 수 있다. 누구나 살다보면 한두 번쯤은 일시적인 과오나 허물을 감추고 싶고 또 남만 모른다면 사소한 이득 앞에서 이기적인 심정이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상태가 아무런 견제 없이 커질 때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전가된다. 도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