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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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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적재산권
1.지적 재산권이란?
자신의 취향에 맞는 가구를 갖춘 집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 유산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그러한 소유에 의하여 인생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진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또한 소유가 우리의 노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된다. 만약 노력과 소유간의 간의 연관성이 전도된다면 공정함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감각은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는 재산권을 도덕적 양심과 지상의 법률에 의해 완전하게 보호되는 하나의 자연권으로 생각하고 있다.
모든 재산이 집, 자동차, 접시처럼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형적인 것은 아니다. 지적 재산권은 시, 화학 공식, 역학 디자인처럼 소유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무형의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특히, 지적 재산권이라는 개념은 ‘창의적인 노동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문화적 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2.지적재산권 보호
중세 이래로 서구 사회는 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한 보호를 위한 일차적인 기제는 바로 기업 비밀, 저작권, 특허권이다. 지적 재산권의 법적 보호는 항상 상업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어왔다. 어떤 것을 실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명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사고와 감정의 새로운 표현 방식을 창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모방할 수도 있는 경쟁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왔다. 정보 시대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제에 대하여 커다란 부담을 지우고 있다. 지금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처리다. 컴퓨터 그 자체는 분명히 기계이기 때문에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어떤가? BASIC이나 그밖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사용된 원시 코드는 시처럼 문학 작품이기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혹은 그것은 맛있는 프라이드 치킨을 위한 비밀 조리법처럼 기업 비밀로 여겨야만 하는가? 원시 코드를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변형시킨 목적 코드는 컴퓨터 그 자체처럼 특허권 보로를 받을 만한 컴퓨터의 총체적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가? 혹은 연산법은 수학적 정리처럼 모든 사람들이 추론과 명확한 사고를 위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소프트웨어는 이전의 재산권 보호법의 범주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새로우면서도 상이한 것이다. 어느 법률학자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그 기계의 구문 방저식이 우연하게도 하나의 텍스트가 되어버리는 기계다. ”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러한 혼란-소프트웨어는 특허가 가능한 기계인가? 혹은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가능한 텍스트인가?-은 상당수의 법률가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정보 시대의 제조물(제품)들을 위한 새로운 법률의 범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는 제안을 하게끔 만들었다. 하지만 급속하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어느 것이 보호될 수 있는 지적 재산이고,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모호함이 있다.
①저작권
저작권은 저자의 창의적인 작품에서 표현된 고유한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해준다. 아이디어와 그것의 표현을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때때로 그 둘의 구별은 아주 모호하다. 만약 내가 하늘의 푸름에 대하여 시를 쓴다면, 저작권은 오직 나만이 하늘의 색깔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 하늘이 푸르다는 것은 내가 쓴 시에 관한 아이디어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아이디어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여전히 존재한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것은 내가 사용한 특정한 단어들, 예를 들면 “푸른 하늘은 나의 냉정한 기분을 가시게 하는 간지럼이다.”와 같은 시의 행이다. 만약 누군가가 시를 쓰면서 그 표현을 정확하게 혹은 유사하게 베낀다면, 나는 그 사람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재판에서 승소 하려면, 다른 시인이 나의 시를 보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베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그러나 저작권은 타인이 나의 작품과 유사한 표현이나 동일한 표현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나의 작품을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우리가 다음 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상당한 모호함이 존재한다. 불행하게도, 아이디어와 아이디어의 표현을 구별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 관련 법령은 서서히 개량되고 있으며, 그때그때 관련된 사실에 적응해나가고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모호함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서적 판매 사업에 암묵적으로 유추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우리는 상점에 가서 우리가 선택한 물건에 대해 값을 치른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은 책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하지가 않다. 내가 책을 다 읽은 후에 나는 그 책을 친구에게 마음대로 빌려줄 수 있다. 내가 소프트웨어를 샀을 때, 나는 그것을 나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허락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추는 첨단 기술의 면허 협정과 일상적인 책 구매 간의 차이점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묘한 혼란을 조장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하여 모든 것이 모호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디스켓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 하면 그 친구가 디스켓을 자유로이 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행동은 비도덕적인 것이기도 하다. 왜냐 하면 우리는 재산권 존중이라는 우리의 문화적 유산을 반영하고 있는 법을 존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수세기 동안 재산권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조적 표현을 포함하는 것에까지 확대되었다. 지적 재산권 존중과 관련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규칙은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허락 없이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나 목적 코드를 복제 하는 것은 불법적이며 비도덕적인 것이다.
②특허권(Patents)
특허권은 새로운 과정이나 기계 혹은 화합물의 발명자로 하여금 그러한 발명품의 사용에서 정당한 독점을 제공해준다. 특허권은 17년 동안 유효하며, 지적 재산권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법률적 보호를 제공해준다. 경쟁자들은 특허권 보호 기간 동안 그 발명품을 사용, 제조, 판매할 수 없다. 특허권의 적용 과정은 아주 엄격하다. 발명품은 독창력 검사를 통과해야만 하고, 엄격한 내용 지침의 범위 안에 들어야만 한다. 소프트웨어와 그 밖의 정보시대 제품들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논쟁이 일고 있다. 그러한 논쟁은 특허권의 의도된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중세 이탈리아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로 특허권의 목적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사회 발전을 꾀하는데 있어왔다. 특허권은 특허권 소유자들에게 제한된 독점을 제공해줌으로써 발명자들에게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공유하고자 하는 유인(incentive)을 제공해 준다. 그것은 타인들로 하여금 그 발명품을 보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 더욱 개량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사람들이 사회의 기술과 과학을 진흥하려는 시도를 많이 할수록 특허권은 더욱 번창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특허법 이면에 숨겨져 있는 아이디어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와 유사한 정보 기술들과 관련된 우려는 너무 많은 특허권이 허용될 경우 창의적이고 경쟁적인 발전 과정이 질식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허권에 의한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개별 회사들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전체로서의 사회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소프트웨어는 어떤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연산법으로서 창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허가 될 수 없느 수학적 정리 및 정신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수학적 정리와 연산법을 비롯한 아이디어들은 공동선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자유롭게 공유되어야만 하는 기술과 과학의 본질적 기초다.
3.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한 지적 재산권 침해
컴퓨터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빠른 시간 내에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수많은 정보와 지식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디지털 정보는 점점 더 전자만큼이나 유동적이고 풍부해지고 있으며, 거역할 수 없는 세계 변화의 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급변하는 현대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이 그만큼 따라와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이나 법적제지 없이 인터넷을 통해 영화, 음악, 사진 등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유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나, 그 밖의 많은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 자료
한국지적관리재단
정보윤리학의 기본원리...<리차드세버슨 지음>
컴퓨터 윤리학 <드보라 G. 존슨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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