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문 -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 진정한 평화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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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평화와 자유
우리가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 지금도 세계 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 FAO에서 조사한 기아인구는 8억 2800만 명 정도이다. 이 기아인구는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 사람들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뼈가 부서지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평생 배고픔에 시달리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 인구, 60억. 현재 식량, 120억의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양. 식량은 인구의 2배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 도대체 ‘왜?’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 걸까? 왜 가난한 자들에겐 먹을 것이 없는 걸까?
작가는 이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의 잔인한 폐해라고 말한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하기위하여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져온 것이다. 이 신자유주의는 시장원리와 자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공평한 사회가 실현됨을 추구한다. 하지만 합리성만 추구하는 이 생각은 불평등과 몇 억 인구의 절망만을 낳았다.
부유한 나라들은 남은 식량들을 대량으로 폐기처분하거나 농산물의 생산을 제한하기도 한다. 광우병이 유행하면서 유럽의 소의 소비는 급격히 줄었고 팔리지 않은 소가 쌓이게 되자 소를 대량으로 도살하기도 했다. 기아들은 굶고 있는데 음식을 버리다니, 음식이 아깝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남는 음식을 가난한나라에 보내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국의 농민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세계시장가격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사실상 시장 거래가격이 설정되는 곡물 거래소에는 금융 자본가들이나 투기꾼들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곡물가격을 뒤흔들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할 뿐 비싼 곡물가격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곡물을 사지 못한 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다. 기아문제는 FAO나 UN에게 떠밀어 두는 식이다. 하지만 국제기구들은 자금부족에도 시달리는 데다 비싸진 곡물가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 책에는 중간에 북한의 기아문제도 나온다. 작가가 스위스 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밀접한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북한 얘기가 나와서 관심이 갔다. 글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북한의 권력자들을 비판했다. 신문에서 조사해본 결과 북한의 한 해 식량 수요량은 540만여 톤으로 북한의 2009년 식량생산량인 411만 톤에 비해 129만 톤이 모자란 상태였다. 이는 북한이 FAO에 알린 식량생산량보다 90만 톤이나 적은 양이였다. 조사해 보니 생각보다 심한 상태였다. 129만 톤은 북한주민이 넉달동안이나 먹을 수 있는 양이였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에게 식량을 많이 제공해 주었었다. 개인적인 내 생각으로 우리는 식량 지원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식량의 대부분은 권력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안다. 따라서 굶주리는 주민들에겐 조금밖에 도움이 못 될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작은 도움이라도,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하나의 생명의 가치는 엄청난 돈의 가치보다도 크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심각한 기아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작가는 기아에 관해 가르치지 않는 학교를 지적하고 있다. 책을 읽어보기 전엔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 이였는데, 그러고 보니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는 학생인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교는 미래의 꿈나무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인 만큼 학교교육은 중요하다. 그런데 학교에서 모호한 이상만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학교에서는 기아문제의 원인과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기아문제를 가르치는 것을 계속 금기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 기아의 실태를 부끄럽게 여겨 숨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널리 알려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기아문제 해결하면 역시 떠오르는 것은 기부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기부에 인색하다. 여러 나라의 정부들이 아이티에 또한, 이번 아이티 참사 이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아이티에 10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 액수는 미국의 1억 달러, 일본의 500만 달러, 중국의 400만 달러에 비해 너무 적은 액수였다. 영화배우 브래드피트 부부도 우리 정부와 같은 10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한 개인과 한 국가가 지원한 액수가 같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정부는 뒤늦게 500만 달러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적은 액수를 지원하게 된 데에는 올해 정부가 편성한 ‘해외 긴급구호 예산’이 적었기 때문도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보다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요 방송사에서는 생방송 모금 프로그램이 열렸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톱 가수들이 공연에 나섰고 유명 영화배우들이 직접 전화를 접수 받았다. 이날 접수된 모금액은 58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처럼 선진국의 주요 조건중 하나는 ‘존경받는 상류층’의 존재여부이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 사람은 기부에 인색해.’라는 고정관념을 만들어 낼 정도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전통이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과거에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만큼 베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상류층들이 대부분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기부를 사회적 의무로 여기는 선진국의 지도층처럼 우리나라의 상류층들도 ‘존경받는 상류층’이 되어야 한다.
제 3세계의 나라들 또한 노력이 필요하다. 원조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개혁을 단행해야한다. 원조는 아무리 받아도 한계가 있고 지원받은 금액이 다 떨어지면 다시 굶주리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개혁을 단행해서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를 몰아내거나, 내전을 멈춰서 기아를 무기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세계경제는 자국의 이익에만 눈이 멀 것이 아니라 기아극복의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모두 협력해야 한다. 국제적 규범, 협약 마련 한다면 기아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난 뒤 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심각한 기아현실과 더불어 적어도 그들은 기아문제에 적극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의 논리들.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기아문제 앞에서 하찮은 자신의 이익만을 따질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세계 저편에서 굶주리고 있을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배가 고파서 죽어간다는 것만 해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나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공감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정의를 누리고 배고픔을 달랠 수 있기 전에는 지상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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