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와 부자증세

조세형평성의 획기적 강화 5. 기본소득의 쟁점(1) 재원마련 방법①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와 부자 증세② 교육ㆍ의료ㆍ주거ㆍ보육ㆍ노후 등의 기본복지 수립③ 기본소득과 최저임금6. 한국의 기본소득 흐름7. 외국의 사례(알래스카, 나미비아, 브라질)(1) 알래스카 (2) 나미비아①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이후의 변화 : 빈곤감소②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이후의 변화 : 일자리 증가③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이후의 변화 : 소득증대④ 파일럿 프로젝

증세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부분에 증세를 하느냐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부의 분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에게는 증세, 서민에는 감세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성향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향

증세는 불가피 하다는 것을 국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은 자기가 낸 세금 덕분에 각종 의료 혜택도 받고 무상급식도 제공받게 되고, 영유아 지원 등 복지 재원도 확충하게 된다. 증세문제는 단지 이번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다음 정부 혹은 그 다음 정부에 도 증세문제는 이어질 것이다. 다만 그 증세라는 것을 알맞게 할 수 있도록 제로를 잘 짜서 세제제도의 역진성을 심화시키고 세제제도의 역진성이 사회 양극화를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반면 핀란 OECD .드스웨덴네덜란드 등은 이상이어서 세 부담이 큰 편이다 여기서 알 수 40% .있듯이 무조건 적인 증세만이 능사는 아니다 물론 과도한 복지는 재정 건전성 .을 해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감세 정책을 펼치는 것도 바람직하 ,지 않다 다만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 감면 제도는 폐지하거 .나 축소해야 한다 예컨대 저소득층 지원 목적으로 도입된 각종 공제제도는 점 .

부자와 대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증세를 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을 위해 과도한 부유세나 부자들에게 복지세를 걷자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부유세나 복지세는 아무리 걷어도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는 조세저항을 가져오고, 수혜자는 낙인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본질은 부자의 세금이 가난한 자로 흘러가는 소득재분배의 측면도 있지만 보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