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배상책임과 선박충돌 약관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정박 중인 B선박과 충돌하였다. 손해의 원인과 범위를 조사해 본 결과 이번 충돌은 완전히 A선박의 일방과실이었고, 손해는 A선박의 선체손상 10,000달러와 B선박의 선체손상 10,000달러 및 B선박에 적재된 화물 6,000달러이었다. A선주는 B선주에게 총 16,000달러의 배상책임손실이 발생하여 A선박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16,000달러의 3/4인 12,000달러를 보상하고 A선주가 4,000달러를 별도로 부담했는데, 이 비용도 P&I클럽에

선박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교사(grounding)라고 하는 바,통상 좌초와 교사는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셋째, 충돌은 협의의 개념으로 선박간의 물리적 접촉을 의미하지만, 광의의 개념으로는선박간의 접촉 뿐만 아니라 난파물, 암벽, 유빙 등과의 접촉까지 포함한다. 다만,선박보험의 3/4 충돌배상책임약관에서 말하는 충돌은 선박간 충돌만을 의미한다.넷째, 악천후(황천)란 해상에서 발생하는 풍파의 이례적인 작용(extraordinary actionsof winds and waves)을 말

약관-선박은 1970년 구약관, 1983년 신약관, 1995년 개정신약관 등으로 개정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1983년 신약관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2)ITC-Hulls1983년 신약관 구성1.Navigation(항해)2.Continuation(계속)3.Breach of Warranty(담보위반)4.Termination(종료)5.Assignment(양도)6.Perils(위험)7.Pollution Hazard(오염위험)8.3/4th Collision Liability(3/4 충돌배상책임)9.Sistership(자매선)10.Notice of Claim and Tender(클레임통지입찰)11.Ga and Salvage(공동해손구조)12.Deductible(공제액)13.Duty of A

충돌은 선박충돌이 아니다. 이 경우에도 선박충돌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선박인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 사선의 경우에 있어서 충돌한 선박이 모두 동일한 선박소유자에게 속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양선을 독립선주의 소유선박으로 취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박보험에 자매선약관을 삽입하여 보험보상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2. 2

배상을 받지 못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피해자 보호기능), 궁극적인 보험보호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기능적인 관점에서 책임보험은 타인(피해자)을 위한 보험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Ⅱ. 선박충돌의 개념Ⅰ. 개념1. 의의선박충돌이란 항해선 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의 충돌을 말한다. 선박이 충돌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도 생기지만 관계인 사이의 민사책임이 가장 주된 이슈로 등장한다. 상법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