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제도의 운영실태분석 및 문제점
지금까지 소송의 증가와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제정된 민사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민사조정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본래의 제도 도입의 이념과 어떻게 일치 또는 상치하는지 알아보고, 제 1심을 중심으로 조사한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민사조정제도는 특수한 관할 사건에만 국한되던 법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민사소송이 급격히 증가하는 소위 ‘소송의 폭발’이라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소송이 법원의 업무과중으로 작용하자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그중에서도 기존 설비와 약간의 인원 및 예산의 보완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원 연계형 민사조정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대법원은 민사조정제도의 일반화와 활성화를 통해 난국를 타개하고자 조정제도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고 이에 1990년에 이 제도를 모든 민사사건에 확대 시행하면서 단일한 통합 법률로 일원화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민사조정제도가 제정된 후 현재까지의 조정사건의 접수현황을 민사소송사건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조정접수건수의 현황과 문제점
<표1. 1989~2007년까지의 민사 본안 및 민사 조정사건 접수건수(1심)>
연도
민사 본안사건
민사 조정사건
조정/본안 비율
1989
271,123
제도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과 재해예방 및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산재보험은 무엇이고, 급여 종류, 운영체계,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산재보험의 오늘날의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겠다.Ⅱ
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소비자단체에 의한 구제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 외에도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에 개입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28조). 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04년부터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비자단체가 합의권고를 통해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지
문제점 New Perspective on the Broadcasting in the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의 방송운영 - 소유와 방송사간 공정거래를 중심으로 Antitrust Scrutiny of Anticompetitive Practices of the Dominant PlayersTRACK II - 정보와 방송과 결합 - Merger of Data and Broadcasting◈ 디지털 방송과 저작권 Digital Broadcasting and Neighboring Right◈ 디지털 방송과 형사민사책임 (언론의 자유, 음란성 기준 포함) Responsibilties and Liabilities of the Datacasting Operators◈ 의무전송채널 운영에 관한 법적 해석 Leg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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